2022년 3.9 대선에서 보수우파가 승리하려면 의원내각제 개헌부터 막아야 한다

※징비록(4.24) - 3.9 대선에서 우파가 승리하려면 내각제 개헌부터 막아야 한다

6.1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박병석이 주관하는 개헌 토론회가 열린다. 내각제 개헌 공작이 물 위로 떠올랐다. 국회가 권력을 독점하려는 내각제 개헌은 지금의 자유 헌법에 대한 테러이자 불법 탄핵이며 자유대한민국의 소멸을 의미한다.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이 몰래 추진하고 있는 내각제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한다.
 
1.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부전승’ 이론이 양아치 문명을 만들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손자병법의 ‘부전승’ 영향으로 몸소 싸우지 않고 이익을 얻겠다는 양아치 문명이 생겨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돈을 주고 평화를 샀던 중국의 송나라 안보정책, 등소평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과 중국 공산당의 집단지도 체제다. 주사파 정권의 위장평화와 균형외교,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과 현 야당의 중도 이론 또한 그 뿌리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부전승 사상이다. 이념 전쟁은 직접 싸우지 않고 해결을 할 수 없기에 부전승 신봉론자는 반드시 적에게 뒤통수를 얻어맞는다.

2. 실정(失政)과 실책으로 내각제 망명을 꿈꾸고 있는 주사파 정권을 경계한다.  

주사파 정권은 적을 숭상하고 숙주 역할을 했다는 태생적 한계 때문인지, 적과 싸워 이길 생각은 못하고 비굴하게 적과 대화로 권력을 창출하고 유지하려고 헌법을 위반했고 국고를 낭비했으며 갖은 악행을 저질렀다. 평화는 적을 제압한 상태라는 것을 모르고 송나라 위정자처럼 적에게 돈을 주어 달래고 적과의 대화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조기에 한계에 봉착했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무수한 위헌과 위법과 만행을 저질렀다. 이대로 정권이 교체되면 문재인과 정권 실세들은 현행 헌법에 의해 법정에서 중형을 받는다. 그들에게는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에 주사파 정권에게 남북연방제는 현재 헌법의 잣대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이었지만 자유우파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차선책으로 궁리한 게 내각제다. 그들은 내각제를 위해서 야당 매수도 하려고 할 것이다.
  
3. 내각제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거대 야당을 경계한다. 

여당의 양아치 평화정책에 맞서야 하는 야당은 여당과 싸울 생각은 못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중도(구름처럼 모였다 흩어지는)를 의식하여 이미지와 말장난 정치를 한다. 중도를 의식하는 의원이 누굴 만날 때는 배지를 떼는 것처럼 공당이 중도 정치에 빠지면 당론과 철학과 정체성을 잃고 싸움을 기피한다. 김명수 출근 저지처럼 싸우는 척하지만 싸움이 아니다. 예수를 부정하는 베드로처럼 야당은 불법 탄핵임을 알면서도 탄핵이 정당했다고 불법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다. 중도를 의식하면 중도가 싫어할 참을 거짓이라고 우긴다.

거대 야당이 지금처럼 대통령 후보감도 없고 정권교체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없다면 내각제에 군침을 흘릴 것이다. 4.7 보궐선거는 야당의 승리가 아니라 집권당의 실책에 기인한 반대급부 승리였다. 야당 의원은 개별적으로 여당의 공작에 노출될 것이다. 그들은 “국회의석에  비례하는 권력 분할에 편승하면, 정치보복 없는 화해정치가 시작된다”라는 여당의 속임수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여당의 국회장악에 힘을 못쓰는 야당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적이  4부(部)에 침투한 사실을 알면서도(정권교체로 시급하게 정리해야 함을 알면서도)  “내각제는 대통령제도의 권력 독점을 막고, 여야 상생과 협치가 가능한 유일한 제도다”라고 골빈 소리를 하면서 내각제 개헌 줄에 설 것이다.

4. 내년도 3.9 대선에서 우파가 승리하려면 내각제 개헌부터 막아야 한다.

내각제가 되면 현행 자유통일 헌법으로 가능했던 집회 결사 자유도, 정권 교체도, 부패 비리 단죄도 어려워진다. 국회 권력이 자기들이 필요한 법을 만들고 탄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정권교체 목표를 버리고 2016년 불법 탄핵에 동참한 것처럼 정경유착 이익 카르텔을 위해 내각제 개헌에 동참하면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현재 야당의 양심 수준으로는 대한민국을 타살하는 거래도 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를 지키려고 투쟁했던 홍콩이 헌법과 법률이 바뀌면서 집회조차도 못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내각제가 되면 가장 좋아할 부족국가(소수가 통치)는 북한과 중국이다. 2개의 부족국가는 자유 우파로 정권교체가 되면 비밀리에 주사파에게 투자했던 검은 거래가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이제 내각제로 되면 의원별로 (댓글과 정치자금 지원, 부정선거) 비밀을 만들 수 있기에 통제가 더 쉬워진다.

이제 우파가 살려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과 4.15 부정선거부터 진실을 밝혀야 한다. 진실을 밝혀서 국민과 국가를 버린 반역(反逆) 행위와 적과 외세와 사익을 도모한 추악한 위정자와 관료를 폭로해야 한다. 내년도 3.9 대선 승리로 주사파 정권을 심판하려면 내각제 개헌부터 막아야 한다.(끝)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21.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