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임종석·이광철 ‘靑 선거개입’ 무혐의, 이진석은 기소■■

조국·임종석·이광철 ‘靑 선거개입’ 무혐의, 이진석은 기소
조선일보 2021.04.09 이정구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4/09/J2KT7T7KQVEKZHC5ND7BZZXZ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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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이 지난 1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한 모습./연합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1월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이 사건 피의자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4개월 만의 추가 기소다.

◇이진석, 송철호 시장 공약설계 개입 혐의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재선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母) 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시장 경쟁 상대였던 김 전 시장을 선거에서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정부의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결과 발표를 일부러 지방선거 직전에 발표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송 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 실장 등을 만나 ‘산재모병원 사업 예타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실장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기획재정부에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통보했다.

실제 기재부는 지방선거 20일 전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토론 등에서 “김 전 시장은 산재모병원 유치에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약점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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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광철 민정비서관,조국 전 민정수석./ 조선일보DB

◇조국·이광철 등 청와대 윗선은 무혐의

그러나 검찰은 ‘후보자 매수·하명수사’ 의혹 등을 받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국 전 민정수석 등 31명은 모두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임 전 실장은 송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비서관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울산 지역 경찰에게 넘겨주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월 소환조사 받은 바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도 하명수사 등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실 총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연루 의혹이 불거졌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일부 자료 확보나 참고인 출석 등에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