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삼국지’… 韓, EU와 발효땐 주도권

한중일 ‘FTA 삼국지’… 韓, EU와 발효땐 주도권

동아일보 경제 2011.05.09 (월)

 

 

 

 

LG전자 인도 공장에 플라스틱 제조 기계를 납품하고 있는 한국의 한 중소기업은 최근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덕을 톡톡히 봤다. 중국 제품보다는 30% 정도 가격이 비싸고 일본 제품에 비해선 20% 정도 가격이 싸 전형적인 ‘샌드위치 상황’에 처해 있었던 이 회사는 한-인도 CEPA로 관세를 면제받아 중국과의 가격차를 10% 이내로 좁혔다. 여전히 일본 제품에 비해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중국 제품보단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점이 고려돼 결국 인도 바이어의 선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2월 서명된 일본-인도 CEPA가 이르면 올해 말쯤 발효돼 일본 제품도 관세가 사라지면 이 회사는 또다시 일본 업체와 각축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영토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유럽연합(EU) FTA의 7월 발효를 계기로 한국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FTA 상대국과의 교역량 비중이 15%로 3국 중 꼴찌인 우리나라가 EU와의 FTA 발효를 계기로 이 비중을 25%까지 늘릴 수 있게 됐기 때문. 한미 FTA까지 발효되면 이 비중은 35%로 늘어난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평균인 50%에는 못 미쳐 한중, 한일 FTA 등 교역량이 큰 국가와의 추가 FTA를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