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2020년 4.15 총선 의혹] 부정선거 악마를 추적하고 기록해야 한다

배세태 2021. 4. 4. 08:05

※징비록 - 부정선거 악마를 추적하고 기록해야 한다

우리에겐 3.15 부정선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지만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다면 소수의 부정선거 기획세력이 다수 국민의 주권을 농락하는 행위이기에 가장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다면 위험한 투자에 비해 얻는 권력이 세고 높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권력을 찬탈하여 훔친 권력의 맛을 본 사이비 세력은 끼리끼리 도모하여 부정을 저지른다. 그들은 비밀의 터널에 갇히고 얽혀서 폭로와 양심선언도 할 수 없는 철옹성을 만들고 있다.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철기 제련 기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부정선거를 잡아내려면 새로운 기법이 필요하다.

1. 재검표와 판결을 미루는 대법원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이자 주범이다.
대법원은 그 많은 4.15 부정선거 증거에도 불구하고 11개월이 지나도록 재검표를 요구한 25개 선거구에 대해서 재검표를 하지 않고 있고, 부정선거 관련 160여건의 고소와 고발에 대해서도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과 재판부가 스스로 4.15 총선이 부정선거 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대법원은 시민단체가 부정선거 증거물로 제시한 1) 서버 이전 명목으로 중앙서버 훼손, 2) 컨설팅 명목으로 통합선거인명부 훼손, 3) 사전 투표장 CCTV를 가림, 4) 투표함 위의 파란 봉인지 일률적 제거, 5) 우편투표 배송 기록 변조, 6) 전자개표기 외장노트북 임차 후 반환으로 검증 불가, 7) 전자개표기 운영체제를 지우고 창고에 보관, 8) QR코드 발급원리 검증 거부, 9) 봉인도장 및 봉인 테이프 관리대장 부재, 10) 투표이미지 파일 원본 확인 불가 등 10가지 부정선거 증거물을 기초로 조속히 공정한 판결을 하라.

2.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자도 공범이다.
대법원이 재검표와 최종 판결을 하기 전에는 누구도 4.15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 라고 단정을 짓지 못하는데 일부 위장보수로 의심되는 유튜브와 일부 의원은 “지난 415선거에  미세한 실수는 있었으나 당락에 영향을 줄 조작이나 부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모든 것을 아는 신(神)처럼 단정을 짓는다. 의사의 사망진단서 발급 전에는 망자도 산자로 존재하는 법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설레발을 치는 자들의 독선적 행태와 발언 배경과 그런 독선적 발언을 사주하는 뒷배를 추적해야 한다.

3. 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 

먼저 부정선거 유형을 정의(2018년 울산시장 선거는 관권선거, 선거 전 재난지원금 살포는 금권선거, 전자개표기에 의한 시스템 부정선거)하고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이번 국투본의 국제조사단의 부정선거 보고서가 대표적 사례다. 기록하고 크라우드처럼 시비를 보존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나쁜 입법과 권력 비리와 부정과 추태는 규탄과 질타로 고쳐지지 않는다. 법으로 모든 것을 잃게 해야 비로소 근절된다. 그리고 부정선거 신고센터 운영과 다수 국민의 철저한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

4. 선거 불신과 부정선거 중심에 선관위가 있었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선거를 집행해야 하는 국가 기관이다. 그동안 좌우 진영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행과 악행을 남겼다. 누군가는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선관위는 부정선거 수법도 공산주의 전술처럼 진화한다는 것을 알고, 부정선거 관련 고소와 고발 대비하여 책임보상 보험을 들어줄 게 아니라 그동안 실책과 안이한 대책을 돌아보라. 4월 3일, 사전 투표를 들여다 보았더니 55:45로 여당이 이기고 있다고 발언한 자들을 모두 고소 조치를 하라.(끝)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21.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