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레버리지] 미국의 민주주의가 중국의 테크노 권위주의의 도전에 봉착해 그 미래가 불투명해 지고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중국의 테크노 권위주의의 도전에 봉착해 그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제3세계 입장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밥을 먹여주지도, 코로나19에서 구해주지도 못했다. 반면 중국의 테크노 권위주의는 이들 나라에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고 디지털 교역 경제 인프라를 공급하면서 생존과 식탁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은 과거 소련이 사회주의를 제3세계에 수출했던 것처럼, 중국식 정치 이념인 '天下公共'을 레닌주의와 결합해 제3세계들에 전파하며 세계를 미국과 양분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만일 미국이 중국과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양대 영향권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미국 사회가 '분화의 다원성'으로 인해 발전의 천장에 부딪힌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여전히 '후진국의 발전 성과'를 누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시말해 미국은 현재의 높은 수준에서 더 좋아지기 어렵고, 오히려 내적으로 후퇴할 수 있지만, 중국은 현재의 낮은 수준에서 더 나빠지지 않거나 더 나아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율의 양상이 비교되면 미중간에는 상대적 우열이 인상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미국이 이 상대성의 함정을 피하겠다면 중국과 한판 파워 테스트를 해서 우위를 입증할 필요를 느낄 것이다. 그것이 타이완이 될 지, 북한이 될 지 아직은 모른다.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반도체 전쟁의 이점상 타이완이 중국과 파워테스트를 하는 전장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 미국의 관심을 타이완에서 돌리기 위해 북한을 활용하려 들지 않을까? 북한이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 양상을 한반도로 이전시키는 게임..

만일 이 전망이 맞다면 북한은 머지 않아 남한을 상대로 사고를 대차게 한번 칠 것이다. 서해를 다시 더러운 분쟁지역으로 만들든지, 주한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하는 대범성을 보일 수 있다는 망상(?)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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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김여정, 문재인 향해 “뻔뻔스러움의 극치, 철면피, 미국산 앵무새...” 또 막말
펜앤드마이크 2021.03.30 양연희 기자
https://blog.daum.net/bstaebst/44860 

- “남조선 집권자는 틈틈이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좀 돌아보는 것이 어떤가싶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30일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다시 막말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