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무결성] 美 정보당국 “中, 지난해 대선 개입…트럼프 타격 목적”■■

[선거 무결성] 美 정보당국 “中, 지난해 대선 개입…트럼프 타격 목적”
에포크타임스 2021.03.20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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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입 놓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크게 엇갈려
러시아·중국 개입 없다던 법무부 보고서와도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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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우) | AP Photo 연합; Getty Images숨기기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 일부는 중국이 2020년 대선에 개입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방해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현지 시각)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등 16개 정보기관으로 이뤄진 정보공동체(IC)는 ‘2020년 연방선거에 대한 외세 위협 보고서’(PDF)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정보당국자들은 중국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일부는 중국이 선거에 개입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방해했다고 여겼다. 15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는 러시아는 대선에 개입했지만, 중국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정보공동체 내 다수 의견으로 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러시아가 2020년 선거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려 했다”고 했다.이어 “중국은 미국 대선 결과를 바꾸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판단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대선 개입을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모험할 필요가 없었다”고 이유를 제시했다. 미국과 관계에서 안정을 추구한 중국은 선거에 개입했다가 적발될 경우 발생할 위험을 감수할 만큼 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주된 목표는 경제였다. 중국은 누가 당선되든 이익단체와 주요 인물에게 로비하는 기존 방법으로 미국의 정책을 변경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선거 인프라에 침투하거나 특정 후보나 정당에 자금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일부 당국자들의 견해를 소수의견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정보국(NIO)은 중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방해하려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된 수단은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한 반감 조성이다.

정보공동체 내에서도 사이버 정보를 분석해 선거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전문가인 NIO 사이버 정보 평가 담당자가 “중국은 주로 반중정책에 대응하려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미국의 후보자와 절차,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 실제로 선거 절차를 바꿨다는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지난 1월 존 랫클리프 당시 국가정보국장(DNI)은 “중국은 2020년 선거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랫클리프 국장은 CIA 지도부가 중국의 선거 개입을 감추도록 정보 분석가들에게 견해 철회 압력을 넣었다고 했다. 또한 그는 당시 DNI의 외세 선거 개입 보고서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중국의 영향력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내부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지난 16일 공동보고서를 통해 “작년 대선에서 외세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을 지목해 이들이 투표를 방해하거나 표를 조작하거나 집계나 투표 결과 전송을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는 “중국이 2020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소수의견을 지지한다”는 랫클리프의 지난 1월 발언과 큰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