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스모킹건] 태블릿PC 이슈 죽이기 선동 저격♣♣

배세태 2021. 3. 16. 14:35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스모킹건] 태블릿PC 이슈 죽이기 선동 저격

나는 태블릿PC가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규명과 이 나라의 붕괴된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이슈라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에 대한 증거 능력의 경중을 떠나서 검찰이 이렇게 증거를 날조, 조작, 은폐하려 했고 판사는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까지 어겨가면서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혀 처벌받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주장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만약 위의 사례에 해당된다면 혹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기소되어 검찰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증거를 날조, 조작, 은폐하더라도, 판사가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겨가면서 판결을 내려도, 그게 뭐 대수냐 아니면 꼴보기 싫은데 쌤통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할 자격이 눈곱만큼도 없다고 생각한다.

피해당사자인 박근혜, 최서원, 그리고 이 문제를 파고 드는 변희재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당신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될 가능성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할 중요한 사건이다. 박근혜, 최서원, 변희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과 부모자식을 위해서 밝혀야 한단 말이다.

그리고 법치가 무너진 이 나라에서는 누구라도 억울한 누명을 쓸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사실을 잊지말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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