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K 성명] 체제위기의 본질 직시 없이 법치도 헌정도 살아날 수 없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임에 부쳐■■

※[NPK 성명] 체제위기의 본질 직시 없이 법치도 헌정도 살아날 수 없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임에 부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두고 어제 사퇴했다.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다”면서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민 전 순천지청장은 윤총장의 급작스런 사퇴로 현재 마무리 국면인 중요수사(원전비리,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등)와 정권비리가 덮히게 되고,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검찰의 반대의견 수렴이 중단되기에 무책임한 처신이라 비판했다. 아울러 적폐수사, 공수처, 수사권조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윤총장 취임 후부터 갑자기 무너졌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총장과 그 수사팀을 초고속으로 밀어올린 바로 그 세력이 조국, 추미애, 박범계를 차례로 '무법부장관'으로 임명하며 검찰과 대한민국을 같이 파괴해 오지 않았는가? 그들은 윤총장과 검찰을 앞세워 체제를 무너뜨렸고, 이제 검찰마저 죽이고 영구집권을 시도하고 있다.

현집권층은 반헌법 세력이다. 내각제를 미끼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을 시도했고, 헌법 3조와 4조에 따른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통일의 규범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 김씨 일가와 중국의 하명을 따라 국가의 계속성과 근본 국익에 반하는 탈원전과 원전상납, 대중국 굴종을 서슴지 않는다.

1987년 현행 헌법 개정의 핵심인 적법절차 원리를 철저히 파괴하며 집권했고, 기본권과 권력분립을 말살하는 적폐몰이로 권력을 강화한 뒤, 마침내 부정선거로 국민주권을 도륙하며 180석 확보를 통해 일당독재를 영속하려 한다.

우리는 체제 위기의 이력을 직시해야 한다. 반헌법 세력은 내내 존재해 왔고, 지속적으로 권력을 강화해 왔다. 결정적인 도약이 탄핵 사태를 통해 마련되었고, 부정선거를 통해 체제변성은 완결을 향해 치닫고 있다. 반대로 자유체제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극우'로 몰려 제도권 밖에 내쳐져 있다.

한 줌의 희망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는가? 문제를 철저히 직시하는 데 희망의 뿌리가 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이들 반헌법 세력은 기실 인류의 공적인 된 북한 김씨 체제와 운명공동체이다. 반인도범죄자로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고 있는 김정은 정권과 아울러 이제 문재인 정권 또한 반인도범죄자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국가기구를 찬탈하여, 국가 체계적으로 김정은 체제와 보조를 맞추어 정치범수용소 존속과 같은 반인도범죄의 계속범 수행에 공범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에 준하는 대규모성, 체계성, 조직성을 요하는 반인도범죄 요건을 문정권 4년은 완전히 충족시켰다.

검찰을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는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 용기와 지혜를 극대화하여 자유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비참한 종의 멍에를 다시 메게 되고야 말 것인가. 하늘이 주신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자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대한의 저항을 실천하자! 물거품처럼 그들의 영화가 사라져버리는 때가 닥쳐오고야 말 것이다.

2021년 3월 5일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New Paradig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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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미영 페이스북 2021.03.05
(전환기정의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