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선] 미국 연방대법원, 부정선거 관련 25건 소송 중 8건 심리 거부■■

※[2020 대선] 미국 연방대법원 선거관련 25건 소송 중 8건 심리 거부(2021.02.22 현지시각)

상당수의 미국 법조인들은 대법원이 선거 소송에서 굴을 파고 숨을 것이라는 예측을 이미 했다. 특히 펜실베니아 건은 위헌이 너무나 명백해서, 심리를 하지않고 숨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다.

이에 대해서 토마스 대법관이 폭발해서 대법관으로서는 유래가 없는 단독 입장 표명을 했다. 루머로는 존 로버츠가 ABC랑 캐버너를 윽박 질러서 심리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했다고 한다. 아예 이름도 부르지 않고 둘을 주니어라고 부른다는 루머도 돌았다.

다른 소송은 증거 보강이 되지 않았고, 도미니언 포렌식이나 실질적인 증거 조사가 이루어진 소송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각될 것이다.

너무 실망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연방대법원이 굴을 파고 숨었을 뿐, 선거에 관해서 on merit 증거를 기초로 수사하고 심리한 재판이 아니다. 이 싸움은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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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이 제기한 펜실베니아 선거 소송을 들어 보지도 않고 각하했다. 심리하자는 대법관들이 토마스 알리토 고오서치 외에 한 명이 부족해서 심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no standing before and moot after" 선거 전에는 미발생이므로 소송 자격이 않되고 선거 후에는 소송에 들어가는 게 별 의미가 없어서 각하한다고 전방위 책임 회피.. 클레어런스 토마스 대법관의 의견은 이러한 대법원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이 소송 케이스들은 우리에게 대체 어떤 권위를 가진 의회 밖의 관리들이 선거 규칙을 정해야만 하는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음 선거가 오기 전에 잘 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선거 전에 이 분쟁을 해결하여 분명한 규칙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미래의 선거들에 분명한 규칙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 선거법이 의심의 덮개에 감춰진 채 내버려 두는 결정은 당혹스럽다.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혼란과 유권자 확신이 무너지는 결과가 올 것이다. 우리의 시민들은 이 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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