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4년을 맞는 소고(小考)★★

※박근혜 대통령 탄핵 4년을 맞는 소고(小考)
 
탄핵에 관련된 모든 비인간적인 것들은 법치를 무시했거나 법을 전혀 모르는 작자들만 있었거나 아니면 법을 알고도 교묘하게 악용하여 조작한 탄핵에 대해서 이제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으로 몇 자 내 생각을 나열해본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탄핵(2017. 3. 10.)과 관련한 2021. 2. 14.자 대법원 최종적인 확정 판결에서의 죄는 크게 3가지다.

첫째, 뇌물수수죄 (징역15년, 벌금 180억 원 확정)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간주한 금품은 1원도 없었고 특검의 좌빨 개들은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했으며, 다만 최시원과 경제공동체라는 것으로 최시원이 받은 것은 박근혜와 동일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에는 부부간에도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분리해서 취급하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는데 하물며 남남인 박근혜와 최시원이 경제공동체라는 조작과 억지로 죄를 만든다는 것인가? 그건 그렇다 치고 신기한 것은 문제가 되는 뇌물을 줬다는 사람은 없다. 삼성, LG, 롯데와 같은 대기업에서 체육인 육성을 위한 기금을 내놓은(기부금) 것에 대한 것은 모두 무죄가 확정 되었다. 그렇다면 뇌물이라는 명목으로 준 사람이 없지 않은가? 그런데 뇌물죄를 적용하여 탄핵을 하였다. 그 관계자 혹은 당사자의 재판 결과에 의거 탄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결과나 또는 확정이 되지도 않은 4년 전에 말이다. 이것은 헌법을 초월한 떼 법과 여론몰이 언론의 횡포에 의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법을 넘어선 초헌법적인 사기인 것이다.

둘째, 국고손실죄(징역5년 확정) 

이 법의 취지는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보조자에게 적용하는 법이라고 봐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유용하였다는 것인데 현재 문재인 또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그것은 보통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일들이고 형태였다. 왜 전임자들이나 현재 문재인은 탄핵을 시켜야 하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는가?  이 또한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증거 및 참고자료에 사용 된 것은 언론의 기사뿐이었는데 기사로 탄핵을 시키는 더러운 정치후진국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자화상을 안고 역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현시대의 국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개입(징역2년 확정) 

참으로 어이가 없다. 소속된 당의 당원이 공천진행이 궁금하여 질문을 한 것이 개입인가?  또 자신의 주변 측근의 공천결과 아니면 공천이 필요한 사람을 추천하고 천거하는 것이 공천 개입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현 정권은 어떤가? 공천개입과 중립을 지켜야할 현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직접적인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꼭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 등의 발언과 울산시장 공천과 선거개입에 대한 것이나 기타의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또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탄핵이 거론되지 않은 것인가.. 이 공천개입이 국가의 존망이 걸린 헌법이나 형법에서 명시된 대통령을 형사소추 할 수 있는 내환 외환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준비되었던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 상 참고자료’ 21가지 중에 정말 확실하게 확정된 증거가 단 한 가지라도 있었든가 질문을 해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된 21가지 증거 기타 조사 상 참고자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내용 중

1.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장
2. 차은택,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에 대한 공소장
3.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2004헌나1 결정]
4. 1997년 4월 17일 일해재단 설립 전두환, 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96도3377]
5. 2015년 10월 27일 경제활성법안, 5대 노동개혁법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본회의회의록
6.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7. 최순실, 김종덕-김상률 인사 개입 관련 기사
8. 김종, 최순실·장시호 이권개입 지원 관련 기사
9.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승마협회 조사?감사 관련 인터뷰 기사
10. 장시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1. 차은택, 늘품체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2.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박근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는 조원동 전수석 인터뷰 기사
13. 정윤회 수사 축소 관련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기사
14.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관련 한일 전 경위 인터뷰 기사
15. 정윤회 문건보도 보복 관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인터뷰 기사
16. 박 대통령, 각 그룹의 당면 현안 정리한 자료 요청 관련 기사
17. 국민연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관련 기사
18.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 관련 기사
19.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
20. SK와 롯데, 면세점 추가 설치 특혜 관련 기사
21. K스포츠재단, 수사정보 사전 인지 의혹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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