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동질성] 전라도와 경상도는 지정학적으로 같은 국민이 아니다

※[정치적 동질성] 전라도와 경상도는 지정학적으로 같은 국민이 아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행복지수는 확실히 높다.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일단 국민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 정부가 작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 간에 동질성이 강하다.

민주주의는 칼 슈미트가 말한 것처럼 '동질적인 사람들이 이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다. 민주주의는 내적으로 공동체의 동질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동질성이 높아지면 사회적 합의도 그 만큼 수월해 질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세금과 사회적 복지를 하면서도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높일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한국이 장기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행복 옵션은 지방자치를 지방분권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전라도와 경상도 간에 정치적 이질성을 해결하는 방법도 이런 지방분권 차원의 지방자치외에 없다는 생각이다.

내 생각에는 전라도와 경상도는 지정학적으로 같은 국민이 아니다. 앞으로 100년간 정치적 동질성이 합의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