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석유업계, 바이든 “새로운 석유·가스 시추 중단”에 반대 소송...“환경주의 좌파 만족시키려 과도한 조치 도입”

미 석유업계, 바이든 “새로운 석유·가스 시추 중단”에 반대 소송
에포크타임스 2021.01.28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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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업계 “환경주의 좌파 만족시키려 과도한 조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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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6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Doug Mills-Pool/Getty Images

미국 서부의 대표적 석유·가스업계 연합체인 웨스턴에너지얼라이언스(WEA)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석유와 가스 임대 중지’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WEA는 27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석유 및 가스 시추 중단과 임대 중지 명령은 대통령의 권한 밖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와이오밍주 연방 지방법원에 냈다(링크).

WEA는 “법은 명확하다. 대통령은 공유지에 대한 임대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면서 “모든 미국인은 공유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의회는 국민을 대신해 이것들을 책임 있게 개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토지 임대를 중단한다면, 향후 개발뿐 아니라 기존의 프로젝트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반세기가 넘도록 유효한 법을 그저 간단히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WEA는 이번 행정 조치가 광물 임대법, 국가환경정책법, 연방토지 정책 및 관리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WEA는 행정부의 연방 석유. 가스 임대 중단 조치는 “정부의 법적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불필요한 조치”며 “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연방 소유의 토지와 연안에서 새로운 석유와 가스 시추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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