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4년여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고 토로한다

※누가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가?

한 개인이나 집단의 분노는 자신의 가치가 상대방에게 침해당했을 경우, 이를 회복하려 할 때나 혹은 오류(誤謬)나 악(惡)이 고의로 범하여지는 경우, 이에 대항하는 양심의 반작용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분노는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니고, 단지 자신이나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려 한다면 정당하다.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린 지난달 중순경 주택가 곳곳에서 아이들이 정성껏 만들어 놓은 눈사람을 부수는 장면이나, 부서져 있는 눈사람 사진이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와 수만 회씩 공유될 정도로 큰 화두(話頭)가 됐었다. 부서진 눈사람 옆에는 주민들의 항의 글도 붙었다. “ 눈사람이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발로 차나요. 눈사람 부수는 것 정말 생각 없고 미운행동입니다. 사과 하세요” 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연과 동영상이 sns 상에 속속 올라왔다.

눈사람 파손 행위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여 공감을 표시했을까?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폭력 감수성’이 이전보다 높아진 방증이라고 말한다. 이런 눈사람 파손행위 같은 현상은 정치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4년여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고 토로한다. 정치. 경제. 안보 할 것 없이 전(全)분야에서 위선과 위법, 탈법이 난무하고 있어 넌더리가 난다고도 한다. 보다 못한 국민들이 “이 나라가 네 것이냐”고 묻자 이 정권이 내놓은 답은 “이 나라는 내 것이다”였다.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선거에 이기니 오만해진 것이다. 그러니 국민들이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나보다.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난다는 증거는 최근 리얼미터나 한국갤럽 등 유수여론기관애서 조사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와 여야당의 지지도가 말해준다. 문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40%선을 쉽게 깨고 30%대에서 머물러 있고, “잘못하고 있다”는 60%선 안 밖을 유지한다. 여야당 지지율도 야당이 앞섰다. 이 수치는 쉽게 반등할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주로 무엇이 국민들을 화나게 할까? 국민들은 문 정권이 집권과 동시에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소위 ‘적폐청산’에 화가 났고, ‘소주성’이라는 경제정책으로 국가 .기업. 가계 빚이 합쳐 5,000조(兆)에 육박하고, 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 나타났듯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21만 8천명이 줄어 사상 최악의 고용한파여서 화가 났다. 코로나 여파로 어느 정도 고용한파는 예견된 일이지만, 일자리 예산을 25조원이나 쏟아 붓고도 성적표는 초라했던 것이다.

게다가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탈(脫) 원전한다며 완전 폐기처분 중이고, 월성1호기는 경제성을 낮춰 폐쇄했다. 여당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이 탈 원전과정에서 있을 비리와 불법을 수사하자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자”고 하다가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없애자”고 나섰다.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을 향해 “정권의 충견(忠犬) 노릇을 하라”는 식의 발언까지 서슴없이 해댔다. 그리고 엊그제는 여당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다고 괴담몰이도 했다. 그러니 국민들이 화가 안 날 수 있겠는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우리 국민이 서해에서 실종된 뒤 우리 군은 북한군이 그를 발견해 사살하고 불태울 때까지 6시간 동안이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36시간이나 공식 대응을 미뤘다. 문 대통령은 국군의 날 연설에서 ‘평화’만 여섯 차례 외쳤을 뿐 북의 야만적 행위는 입에 담지도 않았다. 국민들은 “그 기간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었단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얼마 전엔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북극성 -5‘ 등을 보여주며 우리를 위협해도 대통령은 침묵했다. 더구나 코로나 핑계로 한미연합군의 대(對) 잠수함작전에 불참한다고 했다. 그동안 남북 회담 등 ’평화 쇼‘로 재미를 본 여당 일각에서는 “김정은 답방"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이 정권은 안보를 포기한 정권이나 다름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이나 언급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정’은 국민들이 생각과는 사뭇 달랐다. 조국, 추미애 사태가 증명해 주었다. 조국의 딸과 추미애의 아들 문제는 20대 인생을 좌우하는 대입과 병역에서 벌어진 명백한 ‘불공정‘이었다. 이 때 우리 젊은이들은 문 정권의 위선(僞善)을 목격해야만했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코로나 정치’를 한다는 의혹을 받더니 얼마 전엔 백신 구매에 늑장을 부리다 여론의 비판을 호되게 받았다. 그러자 이 정권 사람들은 “남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 하느냐”며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나왔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다 나오지 않는다. 위헌요소가 많은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기에 바빴던 여당은 당헌까지 바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며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검찰 ‘인사 학살’부터 시작해 정권 핵심부 비리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에 전력투구했다. 그러는 사이 자신이 관리책임자로 되어있는 구치소 관리를 잘못해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 수용인원의 40%에 달하는 천명이상의 수감자가 코로나에 걸렸고, 사망자까지 나왔다. 하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통일부 장관은 우리도 아직 들여오지 못한 백신을 북한에 보내겠다고 해서 국민들의 화를 돋우었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흠도, 탈도 많은 변창흠씨를 국토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 정권이 들어서서만 야당의 동의 없이 장관급을 임명한 경우가 26번이라고 한다. 정치판이 이렇게 염치가 없어도 되는 것인가. 국회는 20대에 이어 21대에서도 ‘입법독재’를 자행한다.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개정, 공수처법 제정 및 개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대북전단금지법 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이 중에 대북전단금지법은 미국 정부는 물론 세계시민연합단체까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며 만류했고, 중대재해법은 법원행정처까지 나서서 처벌조항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은 개헌만 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180석을 믿고 귀를 막고 오만하게 군다.

정치판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고위직은 서울법대 출신이 많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데 혁혁한 공(功)을 세운 문희상 전 국회의장,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야기를 꺼냈다가 ‘문빠’들의 역습으로 멈칫하더니 기업의 팔을 비틀기 위한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와 구설수에 오른 이낙연 대표,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국 전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대학 법대 출신도 많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성윤 사울중앙지검장,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장관 등이 있다.

문제는 이들이 천상천하 유아독존(唯我獨尊)이고, 법률지식을 이용해 곡학아세(曲學阿世)와 견강부회(牽强附會)로 사회와 인간관계를 혼란에 빠뜨린다는 점이다. 법률가에게 법은 법치주의의 근간이자 인류 보편적 정의이고,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수단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에 발을 담근 사람들은 일부이겠지만 법을 개인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권력 쟁취와 유지의 수단으로 써온다. 이제는 이들의 경거망동으로 나라의 기둥이 뽑혀나갈 지경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 민심의 경고를 보내지만, 여권의 대응은 요지부동이다. ‘윤석열 찍어내기’는 ‘시즌 2’로 강화 되고, 이미 시장에서 실패한 부동산 대책도 정책수정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 정권과 같은 반(反) 헌법적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제일 좋은 방법은 국민의 표로 막는 것이다. 국민적 분노는 분출하되 투표장에 가서 잘 찍어야 한다. 그 전에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싸워나가야 한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