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권한 제거 음모 시나리오

※트럼프 대통령권한 제거 음모 시나리오

트럼프가 계엄령을 발령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민주당 하원의장 펠러시가 주도하는 트럼프 제거 시나리오가 미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이를 개인적으로 해석해 본 추즉이니 이를 염두에 두고 다음을 보자.

우선 미국 수정헌법25조에 의해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강제적으로 긴급하게 정지시키 위해서는 이를 펜스가 주도해야 한다. 만약 펜스가 이를 거부하면 펠로시가 탄핵안을 발의해서 상하원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다만 그 어느 쪽일지라도 국가안전을 위협할 수준의 트럼프의 심리학적 불안정 상태에 대한, 의학적 무능력의 판단과 내란음모 책동의 근거로서 의사당 난입사태를 주도한 증거가 제시돼야 할 것이다. 자칫 섣부른 시도 자체가 오히려 반역음모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이라면 모든 언론과 대부분 의회세력이 합세하고 있어 펜스가 의사당 난입사태를 트럼프의 내란 선동으로 보고하고, 긴급으로 각의를 소집해 가결하면 트럼프 대통령직이 정지될 수도 있는 상태로 보인다.

다행히 일단 펜스는 펠로시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외신이 전한다. 그 이유는 펠로시안을 받는 것이 다음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정치적 이해가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읽힌다.

공화당 상원 정치세력 판도는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며 떠오르는 조쉬 할리 중심의 젊은 세력과 테드 쿠르즈 상원과 존슨 주도의 중견세력과 맥코넬 상원대표 중심의 원로세력, 그리고 펜스의 4각편대가 좌우하는 것으로 말해진다.

트럼프에 대한 펜스의 원죄는 2016년 공화당 총재 프리버스가 펜스와 손잡고 정치 이단아 트럼프를 제거하는 작업에 실패한 이후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펜스는 지난 대선 후보 경쟁당시부터 Backstab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고 한다. 즉 겉으로는 트럼프와 악수하지만 속으로는 언제든 트럼프를 꺽어버리는 기회를 시시탐탐 노리는 대권 야망의 인물로 알려져 있고, 오래 전부터 트럼프와는 다툼이 빈번했으며, 테드 쿠르즈는 이런 펜스를 이용해 둘이 다투게 해 어부지리를 노리며 펜스에게 정치자금도 대는 인물이라고 한다.

상원 원내대표 메코넬은 이런 공화당 삼각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의도로 정책결정을 좌우하며, 민주당 하원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의회 법안은 주로 하원이 만들어 내지만 상원에서 최종안 표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원의 멕코넬이 미국의 정책방향을 크게 좌우한다고 한다.

어쨌거나 지금 미국 상황은 박근혜 탄핵 당시와 모든게 완전히 일란성 쌍둥이 모습이다. 테드 쿠루스도 트럼프를 내란 선동자로 몰아 배신하며 공화당 입지를 굳히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다수의 공화당 상원이 민주당 펠로시 탄핵안에 흔들릴 듯한 모양새라고 한다.

다만 펜스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굳어지는 것이 다음 대선 행보에 유리하지 않다고 보고 헌법수호의지를 내세워 불가피한 선택을 한 중도노선을 강조하며 트럼프를 무너뜨린 것에 만족하는 중이고, 조쉬 할리는 트럼프 지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의사당 난입세력을 비난하는 데 열중하고 있고, 나머지 상원들은 어느쪽에 서야할지 몰라서 모두다 의사표시를 안한다고 한다.  

현재 의사당 점령 난입에 안티파와 BLM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지만 좌파 모든 언론과 패북과 트윗이 이를 철저히 숨기고 우파 언더그라운드 매체 극히 일부에서만 다루고 있어 트럼프는 완전히 내란 선동자로 취급당하고 있는 중이다. 공화당 상원뿐만 아니라 백악관 참모진영에서 조차 이탈해 트럼프 대통령직 정지에 찬성한다고 나서는 자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펜스가 펠로시안을 받아서 긴급하게 트럼프 대통령직을 정지시킬 수도 있어 보이지만, 문제는 트럼프가 군을 동원하는 자위방어권을 행사할 가능성 때문에 감히 이를 주도할 간이 펜스에게  있겠냐는 거다. 거기다 펠로시 의회 주도 탄핵은 절차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긴급정지 효력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쨌든 모두다 트럼프 목을 찌를 충분한 위험이 트럼프 코앞에 다다른 셈이다

결국 트럼프는 이런 상태에서도 법률투쟁 운운하다 민주당과 언론의 조롱대상으로 탄핵 당하는 수모를 겪고, 나머지 인생을 살것인지 아니면 군을 동원할 패가 있다면 이를 사용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마도 추측컨데 몇일 전에 포스팅했다가 글을 내린, 트럼프의 속내를 보는 심리학적 추측이 다시 가능하지 않을까? 즉 군을 동원해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구테타 성격이 내포되지만 군을 동원해 반란세력을 제거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고 자신은 평민으로 돌아가는 선택은 명분이 있어 가능해 보인다는 거다.

물론 이에 대한 헌법해석의 문제가 따르겠지만 충분히 트럼프에게 가능한 선택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군을 설득할 수 있는 패가 있냐는 것이 핵심이라는 하나마나한 소리지만... 암튼 그렇다는 거다. 현재 트럼프는 군 시설에 체류중이라고 알 수 없는 소문이 나돈다.

결국 결론은 앞으로 몇일 내에 계엄 선포가 나오지 않으면 트럼프나 박근혜나 거기서 거기, 크게 다르지 않은 사태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개인적 엉터리 추측이 그렇다는 거다... 트럼프의 군 통수권 명을 군이 거부할 수 없는 큰 패가 트럼트의 손에 쥐어져 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출처: 김도영 페이스북 202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