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에 과연 미국 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펜스 부통령은 모든 미국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의 규정을 지키면서, 어떤 역사를 쓰게 될까요?
- 펜스 부통령은 6개 주(미시간, 조지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네바다, 애리조나)에서 제출한 투표결과 봉투를 개봉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미국헌법 제 2조 1, 2항에서 규정한 방식대로 두 개의 선거인단이 보내온 각각 다른 결과 봉투 중 어느 것이 실제로 선택되었는지 확인하도록 6개 주 의회에 질문을 보낼 것입니다.
- 펜스 부통령은 선거인이 주 의회의 인증을 받고 이의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44개 주의 선거결과가 담긴 봉투는 모두 개봉해서 표수를 계산합니다.
- 펜스가 각 주 의회에 질문을 보내고 그에 대한 답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회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의 긴급 회의가 필요합니다.
- 펜스는 각 주 입법부의 적시 응답을 요구하고 마감일을 1월 17일로 설정해야 합니다. 헌법에 차기 대통령 취임식을 1월 20일 정오에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새로 투표를 하는 데 이틀 반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 6개주 의회가 적시에 응답을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주가 보내온 선거결과 봉투를 개봉하거나 그 결과를 투표결과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대통령 후보가 선거인단의 과반수 득표를 받지 못하면 의회는 주 대표단에 의한 투표를 해야 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주 의회의 하원 분포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의 하원의원 한 명이 그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이 됩니다.
- 이렇게 한다면 펜스는 재량권을 행사하거나 새로운 선례를 세우는 부담을 피하고, 단순히 6개 주에 대해 헌법이 정하는 설명을 요청하는 방법을 택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자로 확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출처 : 민경욱 페이스북 2021.01.05
(전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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