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문재인]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딱한 대한민국 국민들■■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딱한 국민들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2021.01.04 지만원 박사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19374
 .

트럼프는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재인은 국민 전체에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고, 5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며 낮술 마시는 것까지도 엄금한다. 한국국민들은 국민전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각 개인은 강제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며 개인별로 뚝뚝 떨어져서 등산을 하면서도 마스크를 착실하게 착용한다. 그래서 한국 언론들은 이런 트럼프를 놓고 사이코패스라 험담한다.

트럼프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이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통제-제한하는 것은 글자 해석 그대로 [전체주의]다. 전체의 이익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높은 가치로 존중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트럼프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것이다. 트럼프에게는 민주주의식 가치관이 존재한다. 국민건강도 [공공의 선]이다. 그렇다 해도 그는 [공공의 선]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우선시한다. [자유민주주의] 최고의 가치가 [개인의 자유]이고, 그 다음의 가치가 [공공 선]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여 [공공의 선](Public Good)을 추구하는 정치제도이다. 사회를 지혜와 지식으로 꽃피게 하려면 [표현의 자유]가 핵심 가치다. [표현의 자유]가 곧 민주주의의 동의어인 것이다. 개인의 표현이 아무리 위험하다 해도 그것을 막으면 민주주의가 봉쇄된다. 아무리 허튼 소리라 해도 [표현]을 통제하지 않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지 않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국민들은 이런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이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멍석말이를 하고, 마녀사냥을 하고, 들쥐 떼처럼 몰려다니는 쏠림 현상을 DNA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