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NTD Korea] 美텍사스 공화당 의원, 펜스 부통령 상대로 소송 제기한 진짜 이유?

배셰태 2020. 12. 29. 16:58

■美텍사스 공화당 의원, 펜스 상대로 소송 제기한 진짜 이유?
(NTD Korea '20.12.29)
https://youtu.be/7b8kx_sGLzY

겉으론 펜스에 대한 소송이지만, 사실은 1887년 제정된 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선거인 계수법 폐지를 요구하는 거다. 승인되면 펜스는 1월6일, 트럼프에게 투표한 공화당 선거인단을 선택할 수 있다.(수정헌법12조에 의거)

1월 6일 연방의회는 선거인단 투표집계 결과로 대통령과 부대통령을 선출한다. 1887년 제정된 선거인계수법에 따라 펜스 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다. 즉, 실제 소송 내용은 펜스 부통령이 1월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독점적 권한을 갖도록 법원에 요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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