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소송은 기각, 국가정보국 12월 18일 외세의 선거개입 공개, 국방부는 CIA의 손발을 자름
(Scott Lee 잡다한 이야기 '20.12.12)
https://youtu.be/8L4nT6wWL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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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 텍사스주가 제기한 4개주 선거무효 소송 각하
파이낸스투데이 2020.12.12 인세영
http://blog.daum.net/bstaebst/44116
미 연방 대법원이 11일 텍사스 주가 제기한 4개 주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연방법원의 판사들은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을 대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텍사스의 제기를 거부하면서 "원 관할권 (Jurisdiction)"이라는 법적 원칙을 들었다는 것.
즉 텍사스주가 다른 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할 법적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서는 심리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인데, 이는 텍사스주가 이번 소송을 연방 대법원이 논할 만큼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연방 대법원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동원하게 하는 촉매가 되었다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사들이 너무 중차대한 판결을 직접 심리하는 부담감을 회피하기 위해 한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텍사스 주의 소송이 트럼프 측이 직접 제기한 부정선거 관련 소송이 아니며, 확실한 증거를 제기하며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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