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미국 대선결과의 속단은 금물이다

배셰태 2020. 11. 16. 09:36

※미국 대선결과의 속단은 금물이다 

 

미국 대통령선거 판세는 언제 어떤 결말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까지 국내 언론들은 조 바이든 후보가 마치 당선인인 것처럼 보도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유수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일 뿐이다. 현지 로칼 신문이나 유튜브 방송들은 조 바이든은 아직 당선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선인이 아니고 일반인에 불과하다고 보도 한다.

또한 선거부정 내용을 부각시키면서 트럼프 진영의 반격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 대선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섣불리 예측하거나 가볍게 처신할 일이 아니다. 보다 신중하고 사려 깊은 외교적 행보가 요청되는 이유다.

세계의 각 정상들도 대놓고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하다가 차츰 엉거주춤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도 최종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바이든은 이미 승리를 선언하고 정권 인수위까지 꾸리며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문제지역에 대한 재검표라든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지지 단체들은 대대적인 세(勢) 과시를 통해 부정선거의혹을 부각시키고,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미 폭스 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워싱턴 D.C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를 위한 행진’ ‘도둑질을 멈춰라’ 하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고 한다.

트럼프 지지단체들은 홈 페이지를 통해서도 “민주당은 공화당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표를 무효화하려는 책략을 꾸미고 있다. 이를 막는 것은 미국 국민들에 달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이번 선거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對) 바이든 진영 간의 힘겨루기가 한창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상징국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세계인들은 망연자실(茫然自失)해 할 뿐이다.

이번 선거가 공화당과 민주당, 트럼프와 바이든, 그리고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全) 세계인들에게 관심이 쏠린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시스템 자체가 바뀌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 되느냐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트럼프가 되지 않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는 그들은 ‘그림자 정부‘의 하수인에 불과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목적을 향해 마음 놓고 갈 수 있게 된다고 인식한다. 

더욱이 ’그림자 정부‘의 하수인인 그들은 부정선거로도 대통령 직을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 미국을 일대 혼란에 빠뜨려 무너뜨릴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인 NWO(신세계)를 이루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우두머리가 트럼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NWO는 이른바 나치를 기반으로 하는 로스차일드 가문으로 파시즘 체제를 말한다,

현재 NWO의 모델국은 중국이다. 중국은 나치보다 더 진화한 파시즘 체제다. NWO를 통해 세계정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나라가 ‘민족주의’를 버리고 ‘세계주의‘로 갈 준비를 해야 한다. 과거 ’그림자 정부‘의 핵심 멤버인 록펠러는 미국에 큰 사건이나 전쟁이 터지면 NWO를 받아드리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물론 이와 같은 가설은 검증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많다.

이처럼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바이든과 통화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통화 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 방금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하고 당선을 축하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바이든 당선인과 코로나  및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세계적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다”라고 했다.

바이든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키워드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 린치 핀 (linch pin. 핵심 축)’, ‘방위 공약’, ‘북한 핵문제 해결’이다. 이 말들에는 바이든의 한반도. 동북아 외교 전략이 집약돼 있다. 즉, 동맹 강화와 대중(對中) 견제와 북한 비핵화의 진전, 그리고 이를 통한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코로나 대응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등을 위해 한미간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온 차원에서 자주 써왔던 ‘인도. 태평양 번영’이란 표현도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언급한 ‘린치 핀’이란 말은 2010년 G20 정상회의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미 동맹이 태평양 전체 안보의 린치 핀”이라고 하면서 비롯된 것인데 바이든이 또 소환한 것이다.

바이든이 한미 동맹을 ‘인도. 태평양 지역의 린치 핀'이라고 하면서 미일 동맹을 두고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코너스톤(cornerstone. 초석)' 이라고 한 것을 보면 중국견제를 위해 앞으로 ‘한. 미. 일 협력체제의 강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과 같다. 따라서 바이든이 집권해도 미국은 우리 정부를 향해 반중(反中) 전선 동참과 이를 위한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이든이 외국 정상들과 통화하는 사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바이든에게 접근하는 외국 지도자들을 겨냥해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 우리는 한 번에 한 명의 대통령과 한 명의 국무장관, 한 개의 국가안보팀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바이든 후보에 대해 외국지도자들이 줄지어 축하메시지를 전하며 접근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바이든 당선자에게 접근하는 전 세계지도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표가 아직 계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우리는 법적 절차가 완전히 준수돼야 하며, 미국인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오는 1월 20일 정오에는 백악관에 리더가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그때까지 미국의 외교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미국 헌법은 선거인단이 어떻게 투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기술해 놓았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송 출연 전에 기자들에게 “두번째 트럼프 행정부로 가는 데에는 순조로운 전환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 선거에서 집계된 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보고 조심해야할 것은 미국의 ‘로건 법(Logan Act)’이다. 1799년 제정된 로건 법의 취지는 ‘민간인이 외교정책에 영향을 줄 목적을 갖고 외국정부와 협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바이든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로건 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지지자들은 바이든이 외국 정상들과 통화를 시작했다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문제를 삼고 나왔다. 따라서 미국 대선의 판세가 어떤 결말을 가져오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지에 대해서 누구든 섣불리 예측하고 가볍게 처신 할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외교행보도 사태의 진전추이를 지켜보면서 보다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해야할 것이다.

출처: 장석영 페이스북 202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