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도널드 트럼프, "바이든 승리 주장한 주에 대해 법적인 조치 진행할 것"···"투표용지 워터마크 사용 밝혀"■■

배세태 2020. 11. 7. 18:14

트럼프, "바이든 승리 주장한 주에 대해 법적인 조치 진행할 것"···"투표용지 워터마크 사용 밝혀"
한국경찰일보 2020.11.06 권병찬 기자 
http://www.kp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02

- 미국 대선 '부정선거 논란'으로 혼란에 휩싸여
- 미국 보안국, "투표용지에 워터마크 찍어 놓았다"고 이제서야 밝혀
- 워터마크 유무로 재검표시 선거 부정 바로 드러나게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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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국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선 개표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대대적인 '불복'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 측은 여러 주에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고 추가 소송도 내기로 했다. 미국도 심각한 대선 부정선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최근 바이든이 (승리를) 주장한 모든 주(州)들이 유권자 사기와 주 선거 사기로 인해 우리에 의해 법적인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는 많다"며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대선 전부터 우편투표를 믿을 수 없다면서 유권자 사기 문제를 거론해왔다. 일부 주에선 제대로 된 개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선거 부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캠프 측은 실제로 전날 핵심 경합주인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등 주요 승부처에서 이런 주장을 내세우며 개표중단, 우편투표 집계 차단을 위한 소송을 냈다. 또 이날 네바다주와 펜실베이니아에서 추가 소송을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바이든 후보가 역전했거나 격차가 줄어든 경합주에서 전날 법적 공방에 나선 데 이어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위스콘신주에선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트럼프 캠프의 빌 스테피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더 많은 법적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며 네바다주에서 소송을 내고 펜실베이니아에선 전날에 이어 추가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제이슨 밀러 선임고문은 네바다주에선 이날 중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폭스뉴스는 트럼프 캠프가 네바다주에서 최소 1만명이 불법 투표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언론은 현재 네바다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유권자 사기'를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캠프는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에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개표 과정에서 공화당 참관인 접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지아주에서도 접수시한을 넘긴 우편투표가 포함되지 않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특히 캠프 측은 펜실베이니아에 집중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의하면 스테피언 본부장은 전날 자신의 팀이 펜실베이니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합법적인 투표"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게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보다 필라델피아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승부처 펜실베이니아에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한 차로 앞서지만 대선 사흘 뒤까지 접수된 우편투표도 개표에 포함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주에선 우편투표 접수시한 연장과 관련, 이 지역 공화당이 제기한 저지 소송을 주대법원이 기각한 판결이 적법한 것인지 가려달라는 소송이 현재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트럼프 캠프가 직접 이 소송에 당사자로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영미 판례법 국가인 미국에서 우편투표 마감시한 연장을 결정한 주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판정할 경우 다른 주의 우편투표 연장도 유사한 논거를 들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지역 불복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미국 보안국은 "투표용지에 워터마크를 찍어 놓았다"고 밝혀 실제표와 가짜표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 대선 부정선거의 국제적 영향력 때문에 각 주 법원과 미 연방법원의 판결에 시선이 몰리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