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거제도에서 좋은점과 나쁜점...선거부정은 거의 국가에 대한 반란이자 내란음모와 마찬가지의 중범죄

※미국 선거제도에서 좋은점과 나쁜점

1. 미국 투표는 모든 투표지의 이력추적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여려가지이지만 바코드 일련번호로 하던 전자식으로 이름과 소셜번호에 연동시키던 어떤 형태로든 모든 투표지는 누가 투표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그러므로 우편투표 선거부정을 시작할때 이것이 적발되지 않으려면 선거인 명부중에서 과거 한번도 투표하지 않은 명단을 추려내어 그 이름을 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타나면 들통나게 됩니다.

3. 그래서 선거가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당일 투표자 명단을 확인하고 난 후에 보내야 들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후 3일까지 도착한 걸 인정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나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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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하나는 우편투표지 싸인문제입니다. 아무리 명의를 도용하려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싸인을 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도 똑같이 싸인을 그려넣는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5. 그런데 선거법상에 유권자 목록에 등록된 싸인과 우편싸인이 같지않으면 무효입니다.

6. 그런데 이번에 펜실베니아 등지에서 싸인이 달라도 받아줘야 한다는 주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연방대법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확정판결이 날경우 재검표시 상당한 영향을 받게됩니다. 물론 이건 선거마감후 도착한 표는 무효라는 것이 연방대법원 판결로 확정될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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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쁜점은 미국선거는 주 별로 치루는 것이지 연방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  그러므로 연방정부 관리가 주 정부 선거를 관할하거나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9. 그래서 선거참관인과 선거관련 소송으로 연방대법원의 법적판결정도로만 연방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걸로 제한됩니다.

10. 대통령이라고 해도 주정부 선거에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독재를 막고 견제한다는 미국의 건국이념이 반영된 법과 제도입니다. 대통령을 영국여왕이라고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겁니다.

11. 하지만 미국은 건국 자체가 영국의 폭정과 억압에 대응해 총을 들고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국헌법이 생겨났고, 이를 상징하듯이 누구나 총을 들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할 헌법적 이념이 굳건한 나라입니다.

12. 선거부정은 거의 국가에 대한 반란이자 내란음모와 마찬가지의 중범죄입니다. 만약 이게 의혹이 아니라 증거로 입증된다면 이건 건국이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결코 그냥 넘어갈수 없는 중대사안입니다.

*차00변호사의 지인이 보낸글인데 제가 보기쉽게 넘버링

출처 : Kate Kim 페이스북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