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TV]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선 후 중국 북한 한국의 운명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선 후 중국 북한 한국의 운명은?
(손상윤 뉴스타운/뉴스타운TV 회장 '20.10.27)
https://youtu.be/9qOsIyqia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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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전쟁] 美 국방부, 미·인도·호주·일본 포함한 '쿼드(인도태평양판 나토)'로 ' 협의 강화...한국은?
펜앤드마이크 2020.09.12 홍준표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43390 

미 국방부가 11일(현지 시각) 인도와의 2+2 장관회담에 앞서 열린 실무회담에서 미·호주·일본 4개국간 대중국 견제망 '쿼드'(Quad)를 통한 협의 강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 수위를 높여가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31일 미국-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포럼 연례회의에서 역내 4각 안보협력체인 '쿼드'에 다른 역내 국가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같은 수준의 협력체가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같은 인도태평양 협력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선 미·인도·호주·일본 외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참여 여부를 떠보고 있지만, 한국은 여기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중 패권전쟁]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중국 위협…역내 동맹·파트너 집단안보체제 '쿼드' 중심, '나토' 기준 될 것”
(VOA 한국어 '20.09.18)
https://youtu.be/IDO4-IIdGbc 

미한 동맹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통적인 양자관계로는 중국의 위협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거론했던 역내 4개 나라를 중심으로 한 다자안보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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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bstaebst/43440

■[미중 패권전쟁] 미국 전직 고위관리 “한국, 미-중 사이 중립 취하면 중국에 기운 것으로 해석될 것”
VOA뉴스 2020.09.23 김영교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43479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담당 부차관보는 22일 한국이 미국과 중국간 패권경쟁에서 중립을 취할 경우 이는 사실상 중국 쪽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날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 속 미-한 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화상 간담회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경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독려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입지에 놓여 있는 만큼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라면서도, 미국은 한국과 일본, 베트남과 인도가 독립적으로 있기를 바라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다른 나라간 불화를 일으키려 하고, 우세를 차지해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의 국내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미중 패권전쟁] 문재인 정부 급속 脫美, 동맹 파탄 부른다...쿼드(QUAD)나 EPN도 거부 입장
문화일보 2020.10.20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http://blog.daum.net/bstaebst/43725 

- 사사건건 이견 한·미 안보회의
- ‘미국 유사시’ 조항 한국 거부
- 美는 주한미군 감축 카드 대응

- 상호방위 부정하면 동맹 붕괴
- ‘다영역 작전’ 한국 가치 축소
- 한미동맹 好惡 솔직히 밝혀야

지난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인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는 파탄 직전의 한·미 관계를 보여주듯 충격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SCM은 역대 가장 논쟁적인 회의였다고 할 만큼 험악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문재인 정부는 최근 미국과 경제·안보 모든 분야에서 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이라는 카드를 내보였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절대 철수 또는 감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은 ‘다영역작전’이라는 전혀 새로운 작전 개념에 맞춰 군사력의 구조와 편제, 배치를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센서와 타격 자산의 유효 범위가 기존 상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는 다영역작전 전장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상당히 낮아졌다.

동맹은 공통의 목적과 이익이 있어야 존속할 수 있다. 한·미 동맹 역시 상호방위조약이라는 형태로 탄생했고,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동맹의 일방으로서 다른 일방과 목적·이익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상호방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나라에 다른 일방이 자신의 돈과 인력, 그리고 정치적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헌신을 지속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70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미국을 동맹으로 선택한 것이 과연 잘못된 일이었는지, 그로 인한 번영이 그렇게 나쁜 것이었는지 이 정부에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