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균의 국방TV] 美, 극초음속 미사일 서해 배치! 코너 몰린 中! 낙동강 오리알 韓!

美, 극초음속 미사일 서해 배치! 코너 몰린 中! 낙동강 오리알 韓!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0.10.23)
https://youtu.be/zwi-O5MY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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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전쟁] 문재인 정부 급속 脫美, 동맹 파탄 부른다...쿼드(QUAD)나 EPN도 거부 입장
문화일보 2020.10.20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http://blog.daum.net/bstaebst/43725

- 사사건건 이견 한·미 안보회의
- ‘미국 유사시’ 조항 한국 거부
- 美는 주한미군 감축 카드 대응

- 상호방위 부정하면 동맹 붕괴
- ‘다영역 작전’ 한국 가치 축소
- 한미동맹 好惡 솔직히 밝혀야

지난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인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는 파탄 직전의 한·미 관계를 보여주듯 충격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SCM은 역대 가장 논쟁적인 회의였다고 할 만큼 험악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문재인 정부는 최근 미국과 경제·안보 모든 분야에서 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이라는 카드를 내보였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절대 철수 또는 감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은 ‘다영역작전’이라는 전혀 새로운 작전 개념에 맞춰 군사력의 구조와 편제, 배치를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센서와 타격 자산의 유효 범위가 기존 상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는 다영역작전 전장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는 상당히 낮아졌다.

동맹은 공통의 목적과 이익이 있어야 존속할 수 있다. 한·미 동맹 역시 상호방위조약이라는 형태로 탄생했고,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동맹의 일방으로서 다른 일방과 목적·이익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상호방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나라에 다른 일방이 자신의 돈과 인력, 그리고 정치적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헌신을 지속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70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미국을 동맹으로 선택한 것이 과연 잘못된 일이었는지, 그로 인한 번영이 그렇게 나쁜 것이었는지 이 정부에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