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
경남여성신문 2020.09.12 남강/시인.수필가.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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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해체수순은 급속직하(急速直下)다. 문재인 정권 출범에서 예견된 사태다. 문제는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켜낼 세력이 전무하다는데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하 야당)’은 헌정을 스스로 무너뜨린 탄핵의 원죄에다가 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部制) 내지는 내각책임제 개헌에 매달리면서 정권재창출은 아예 포기한지 오래다. 야당의 본분을 망각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처분만 바라는 몰골이다. ‘민주당의 이중대’, ‘영남 민주당’이라는 조롱꺼리가 됐다. 대선에 나갈 인물은 물론 찾을 생각도조차 없는 불입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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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강/시인.수필가.작가
야당부재의 비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잉태되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통한의 변란에서 비롯됐다. 김무성·유승민 주도의 이른바 탄핵 62적의 사리사욕이 붉은 역사를 쓴 것이다. 여기에 홍준표, 황교안 체제로 이어지다 끝내는 박형준 중도좌파의 미래통합당으로 변신하면서 더는 돌이킬 수 없는 백척간두의 운명을 맞았다. 뇌(이념)가 사라진 몸통만의 기형정당이 결국 총선을 문재인 민주당에 헌납했다. 황교안과 총선 지휘권을 담당했던 실패한 김종인체제가 끝내 야당의 사망신고를 선포하고 말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서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천명했다. 실질적인 자유는 물질적 자유라는 것이다. 그의 유일무이한 ‘경제민주화’ 논리다. 구태의연한 좌파사회주의 경제론의 재탕이다. 보수·진보의 섞어찌개 사상체계를 정립하겠다는 야욕이다. 야당은 마치 김종인 교수의 강의를 듣기위해 모여든 청강생들 같다. 당명(黨名)에서부터 야당이기를 포기한 감성의 괴물로 전락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예 사라진 김종인의 사적 집단이다.
야당을 거수기로 제압한 문재인 민주당은 정권재창출을 기정사실화하고 국민 길들이기에 총력전이다. 국고가 저들 금고인양 코로나 지원을 핑계로 퍼주기 매표 꼼수가 줄을 잇고 있다. 국가채무가 1000조를 향하고 그 빚 덩어리가 결국 후대의 치명타라는데 항전하기는커녕 지지하기에 바쁜 야당이다. 얻어먹기에 길들여진 다수의 비난이 두려운 것이다. 의회가 행정부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거대 권력의 공수처가 출범하고, 비리덩어리로 불리는 조국과 추미애가 판쳐도 시사평론가 수준의 김종인 당이다. 광주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던 그 이미지 그대로다.
지난 1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야당의 존재는 사라졌다. 그 증좌가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민주당의 이낙연(21%)과 이재명(22%)의 1~2위 다툼으로 독식이다. 무소속 홍준표, 국민의 당 안철수, 검찰총장 윤석열이 공동 3%다. ‘국민의 힘’ 야당은 단 한명도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정당지지율도 민주당의 절반 수준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게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니다. 탄핵정국이래 한 번도 우위를 차지한 적이 없다. 정당의 존재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다.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는 정당은 아무른 의미가 없다. 정당의 존재가 정권창출이라는 것은 교과서다. 이럼에도 치열한 대여 투쟁은 벌써 포기했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명확한 비전제시도 없다.
김종인 위원장은 당내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출마자가 있다고 호언장담하지만 누가 믿겠나. 입버릇처럼 외치던 혁신은 3년 동안 세 번의 대표와 당명 교체가 전부다. 이제 더는 뜬구름잡고 있을 여유가 없다. 취임 100일째에 겨우 내놓은 것이라곤 구두점을 찍지 않고는 당명을 명시할 수도 없는 ‘국민의 힘’이 고작이다. 정체성 불명의 꼼수가 부끄럽지도 않나? 총선참패에 대한 책임도 무른척하면서 당을 떠맡은 노욕이 경악스럽다. 당을 말아먹는 것은 일부분이지만 나라를 말아먹은 것은 역사의 죄인이란 사실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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