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사건] 공정한 재판은 국가 조직 존망의 문제★★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사건] 공정한 재판은 국가 조직 존망의 문제

‘죄 없는 사람에게 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이치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서민을 위하는 흉내를 내고, 약자 편에 서는 정책을 하는 것 같아도 마찬가지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정치의 근본을 허문 것이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마녀사냥 여론재판의 표본이다.

드레퓌스 사건 역시 사안을 조작하고 (그릇된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재판이 공정하지 않았지만 (가령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묵살), 내가 보기엔 박 대통령 탄핵 사건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드레퓌스 사건이 군부 일부의 조직적인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이 었다면, 탄핵 사건은 정치 언론 사법 그리고 군중동원으로 거의 '국가적 스케일'이라고 할 만한 조직적 범죄이다.

드레퓌스 사건이 보불 전쟁에 패한 프랑스 군부가 희생양을 만든 것이라면, 그리고 보불 전쟁에 패한 것 자체는 하나의 역사적 팩트라면, 탄핵 사건에 연루된 역사적이라 불릴 만한 팩트 자체도 없다. 오히려, 탄핵 사건에 대한민국과 체제가 다른 국가의 개입의 정황까지 있으므로, 이는 사실 국내의 이슈 이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일부 프랑스 (주로 좌파적이라 불릴 수 있는) 지식인들이 드레퓌스의 재판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고발함으로 결국은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국가적 인정을 받게 되었고, 국가적 교훈으로 삼았으며, 세계사의 일부분이 되었다. 반대로 탄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현재 한국에서 일종의 사회적 정치적 금기 사항이다.

어느 국가에서든 모든 재판이 전적으로 공정한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이 공정한 재판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경주해 온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공정한 재판은 국가 조직의 존망의 문제이기도 할 것이므로. 그런데 대낮에 언론의 조명 아래에서 8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진 재판이 편파적이었다면, 공공연하게 사법부의 토대자체가 의문시되는 것이며, 국가의 존재에 위협적인 것이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보도한다면 언론의 존재 근거가 없어진다. 물론 사실 관계를 다룸에 있어서 언제나 100% 정확할 수는 없다. 마치 공정에서 불량품이 생기는 비율이 언제나 있듯이. 그럼에도 고의적인 왜곡을 일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

종교 역시 나름대로의 사실에 근거한다. 사실 확립--특히 과학을 통한--역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므로 근대 국가들이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다. 진실을 확립하는 능력에서 밀리면, 경쟁에서 밀린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마찬가지이다.

정당한 선거를 통하여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핵했다면, 묻고 싶다.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는지? 따라서 탄핵 사건은 반법치적일 뿐만 아니라, 반민주적, 또 반진실적, 반인권적 반종교적 전 국가적 스케일의 범죄행위이다.

탄핵사건은 현재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총체적 문제들을 적나나하게 드러낸, 그리고 국가의 좌표를 그대로 그러낸, 국가존망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다른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사실상 넌센스이다. 이것이 엄정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학습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좌표는 없어질 것이다.

출처: Jae Kwon Kim 페이스북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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