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공병호TV] 미중 패권전쟁...대세, 읽지 못하면 고생 피할 수 없다◆◆

배세태 2020. 9. 4. 15:19

대세, 읽지 못하면 / 고생 피할 수 없다
(공병호TV '20.09.04)
https://youtu.be/HNPwNCCU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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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전쟁]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전략 보고서> 전문 번역 및 분석
펜앤드마이크 2020.07.07 양연희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42806

- 美中관계의 근본적 재평가...‘미중 신냉전 시대’ 공표
- “미중은 전략적 경쟁관계...中, 경제적·가치적·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에 도전”

- 중국의 도전에 맞서 미국인과 국토, 미국식 삶을 보호하고, 미국의 번영을 증진하며, 힘을 통한 평화의 보존 및 미국의 영향력의 증대를 목표로 삼는다는 점 천명
- 美전문가들 “사실상 신냉전 선포...역내 동맹들에 양자택일 압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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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월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중국 전략(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미 국방부가 발표한 ‘미 국가 안보 전략(NSS)’을 바탕으로 미국 행정부의 향후 대중국 전략 및 정책 방향을 집약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서 중국은 ‘중국 공산당(CCP)’로 지칭됐고, 중국 정권은 ‘독재정권’으로 표현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통령’에서 ‘공산당 총서기’로 격하(?) 표기됐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인들과 중국 공산당은 지속적으로 분리·구별한다.

“미국은 중국인들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존중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과의 오래된 관계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중국의 발전을 억제할 필요가 없으며 중국인들과 관여가 끊어지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면서도 중국 공산당이 가하는 도전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응징 및 대응을 천명한다.

■[이춘근 칼럼] 도널드 트럼프 “자유국가 단결해 중국 공산당 격멸하자”… 시진핑에 사실상 선전포고
뉴데일리 2020.07.29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http://blog.daum.net/bstaebst/43027

7월 23일(미국 시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요바린다에 있는 닉슨 대통령 기념관에서 가히 대 중국 선전포고라고 말해도 될 정도의 강경한 연설을 행하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7월 23일자 연설은 지난 6월 하순 이후 지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미국 고위급 관리들이 제시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 중국 초강경 정책을 종합, 총 정리한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작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했지만 2020년 여름인 현재 트럼프의 대 중국 정책은 사실상의 전쟁 수준에 도달했고 미국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과정을 고위급 정책 결정자들의 연설을 통해 공개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금년 6월 24일 국가안보보좌관 오브라이언은 아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중국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설을 했고, 7월 7일 미국 FBI 국장은 워싱턴 DC 허드슨 연구소에서 중국의 대 미국 불법적 간첩 활동을 폭로하는 연설을 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 포드 대통령 기념 박물관에서 중국의 경제 침투를 경고하는 연설을 행했다. 이 세가지 연설을 종합하는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은 그 제목이 “공산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라고 되어 있는 결의에 찬 사실상의 대 중국 공산당 선전 포고문이었다.

중국에 이웃한 한국은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친중하며 아부를 떨다가 중국 공산당과 함께 파멸의 길을 걸을 것인지, 또는 이와는 반대로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중공 정권을 향해 당당하게 원칙을 요구함으로써 미래를 보장받을 것인지를 말이다. 너무나도 답이 분명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현 한국 정부의 입장이 도무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