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 전원회의서 ‘경제 실패’ 인정…내년 1월 당 대회 소집

북한, 당 전원회의서 ‘경제 실패’ 인정…내년 1월 당 대회 소집
VOA뉴스 2020.08.20 김환용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dprk-econom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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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6차 당 전원 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북한은 어제(19일)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혹독한 대내외 정세를 이유로 들며 당초 세운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실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당 대회를 열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당 제8차 대회를 내년 1월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일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당 대회 개최를 제의하며 “당 8차 대회에서 올해의 사업정형과 함께 총결기관 당 중앙위원회 사업을 총화하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려는 배경으로 당초 목표에 이르지 못한 경제성장을 들었습니다.

당 전원회의 결정서에서는 “혹독한 대내외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됐던 국가경제의 성장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명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제시했던 기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수행에 대해 언급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해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6차 당 전원 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김정은 정권 들어 추진했던 경제 재건 전략이 실패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실패의 원인을 국제사회의 제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수해 등 외부 환경 또는 예측 불가능한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돌림으로써 최고 지도자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지금 이 정도면 당 창건 75주년 그렇게 얘기했고 5개년 전략으로 인민들 다시는 허리띠 졸라매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면돌파전에 이어서 그 정면돌파전이 실패했다는 것을 또 인정한 거에요 이번에. 결국 매우 어려운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다, 생각보다 북한 내부가 어렵다,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이렇게 봐야죠.”

특히 8차 당 대회가 열리는 내년 1월은 미국에서 새 대통령 선출이 마무리된 직후라는 점에서 북한 대외정책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대선은 오는 11월 3일 실시되며, 내년 1월에 취임식이 열립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는지를 보고 이를 고려해 새 대외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이번 당 전원회의의 공개된 결과에 미국이나 한국 등 대외관계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고, 내년 8차 당 대회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형석 전 차관] “지금은 미국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아껴두는 거죠. 지금 그 카드를 써서 변화를 해줘봐야 미국은 대선도 끝나지 않았고 이게 효과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 미 대선 이후가 정리가 되면 뭔가 경제 부문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와 함께 그때 오픈을 하겠죠.”

이와 함께 북한이 이번에 전원회의를 열고 8차 당 대회 소집을 발표한 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 노동당 중심체제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당을 중심으로 국가 기강을 일신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 대회는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당 규약을 규정하고 당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 등을 결정합니다.

김일성 체제에선 정상적으로 열렸다가 김정일 집권 이후 선군정책에 밀려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집권한 이후 2016년 5월 36년 만에 7차 대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현재 당 규약상 5년에 한 번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연설에서 “당 대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시대와 혁명발전을 인도하는 노선과 전략전술적 대책들을 확정하며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당의 지도기관을 정비·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입니다. [녹취: 황일도 교수] “그게 5년 주기가 됐던 뭐가 됐던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당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계속 회의들을 열어서 그 회의의 결정 사항들을 내각이나 지방에 관철하는 방식으로 명령의 위계질서를 세워 나가는 게 지금으로선 제일 주된 관심사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 전원회의를 포함해 올해 들어 총 11차례에 걸쳐 당 차원의 국가적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집권 이후 최다 횟수로, 신종 코로나 사태에 최악의 홍수 피해까지 겹치면서 경제난이 가중된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