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 Mr. 밀리터리] 미국, 모자이크 전쟁으로 중국에 대응한다■■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미국, 모자이크 전쟁으로 중국에 대응한다
중앙일보 2020.08.13 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 선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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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냉전 2.0 준비와 한반도 영향

그래픽=최종윤

미국이 중국과의 ‘냉전 2.0’ 준비에 한창이다. 비약적으로 거대해지고 있는 중국군에 핵으로 무장한 북한, 회색지대에서 국제적인 도발을 일삼는 러시아가 가세하고 있어서다. 영락없는 공산권과의 신냉전 국면이다. 미국은 새로운 안보현상을 ‘2차 냉전’ 또는 ‘냉전 2.0’으로 부르고 있다. 1990년 이전의 1차 냉전은 소련이 중심이었고, 무대는 유럽이었다. 2차 냉전은 중국 중심으로 무대가 동아시아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이 보는 중국은 ‘공산’ ‘독재’ ‘전체주의’다. 그러면서 중국은 주변국에 강압적이고 수탈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더 놔두면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을 견제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시각이다. 중·북·러가 연합해 2차 한국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냉전 2.0은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준다. 주한미군 개편도 필연적이다.
 
중국 근접한 주한미군 개편 불가피
한반도 재래식 전쟁은 한국군 감당
미 해군, 2025년에 유령함대 창설
미 육군, 2028년까지 전투력 강화

조만간 남중국해에서 미·중의 소규모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이 올 7월 남중국해에 대형 정찰기를 67회나 출격시켰는데 5월의 2배 수준이라고 한다. 미 해군 함정이 자유항행작전 일환으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제도(남사군도)에 진입할 때마다 중국 해군과 신경전을 벌이기가 일쑤다. 양국 군함과 공군기의 우발적 사고가 순식간에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중국 싱크탱크인 남중국해전략감시계획 후보 소장) 최근 미국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 폐쇄와 중국 채팅앱인 위챗·틱톡의 미국 퇴출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중국이 미워서이기도 하지만, 미국 내에서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근절하려는 의도다. 미국은 중국이 위챗과 틱톡을 통해 개인 정보를 빼내 간다고 의심하고 있다.
  
냉전 2.0 대비해 미군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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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지상전 위주의 주한·주일 미군

미군의 냉전 2.0 대비한 예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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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 보고서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육군성 장관 시절 지시로 만들어졌다. 미 육군대학의 연구소가 주도했지만 미 국방부와 합참, 인도태평양사령부, 주한 및 주일 미군, 싱크탱크의 조언을 받았다. 미국 내부 여론으로 볼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앞으로 군사작전으로 분산된 합동전구작전을 선택할 방침이다. 여러 곳에 분산된 미군 전투력을 순간적으로 집중시켜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모자이크 전쟁을 구상 중이다. 모자이크 조각처럼 흩어져 있는 전투력을 네트워킹해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탄도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전투력을 투사하는 원정작전을 더 선호한다.
 
우리로선 미국의 새로운 구상에 우려가 없지 않다. 먼저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은 한국군이 거의 감당한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발생해도 미군 증원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군이 더 현대화되고 전면적인 작전능력을 갖추길 기대하고 있다. 그 반대급부로 미국이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과 핵추진 잠수함에 동의해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대응용이다. 심지어 중국과 북한에 대비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도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제기됐다. 그만큼 냉전 2.0의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미국은 중국 주도의 냉전 2.0에 대비해 한반도를 군사 허브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축소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큰 규모로 유지될 전망이다. 미국은 1991년 필리핀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것을 후회하고 있다. 그 결과 남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접근이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게 미군 내부 의견이라고 한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한국·호주·일본·필리핀·싱가포르·대만 등과 손을 잡고 중국·북한·러시아에 대응한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 10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확보한다는 경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은 냉전 2.0에 대비한 중요한 전투력이다. 우리의 생명줄인 해상수송로를 중국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한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과 등지고 싶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새로운 전략에 적극 가담할지 의문이다. 이 순간에도 냉전 2.0의 대결적 국면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냉전 2.0에 대비한 외교·안보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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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련선(島鏈線)
도련선은 중국이 태평양을 장악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섬을 이은 가상선이다. 3개의 도련선이 있는데 1도련선은 일본-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중국 근해로 완충지대 확보가 목적이다. 2ㆍ3도련선은 괌과 하와이까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