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김영호교수의세상읽기]  미국, 한국 건너뛰고 일본-호주-대만과 함께 중국 봉쇄, 애치슨라인 재설정?

배셰태 2020. 7. 31. 13:07

미국, 한국 건너뛰고 일본-호주-대만과 함께 중국 봉쇄, 애치슨라인 재설정?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전 청와대 통일비서관 '20.07.31)
https://youtu.be/9cmyRf2Nf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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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략연구원(SSI) “한반도 초점 둔 기존 배치, 수정 불가피...주한미군 대규모 지상전 역량 불필요”
VOA뉴스 2020.07.29 김동현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43022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 배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인도태평양 육군의 향후 설계에 관한 정책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직접 발주한 이 보고서는 주한미군 배치 문제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미 육군대학원 산하 전략연구원(SSI)이 지난 17일 `육군의 변신: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초경쟁과 미 육군 전역 설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년 전 육군장관 재직 당시 발주한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에 초점을 둔 전 세계 미군 배치 재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에 초점을 둔 전략 변화를 수행하기 위해 유지해야 할 핵심 협력국으로 호주, 일본,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을 꼽았습니다. 다만, 대중국 전략에 대해 공동의 위협인식을 공유하면서 당장 전략의 통합이 가능한 나라는 호주, 일본, 타이완 3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북한과 연계해서는 강한 잠재성을 보유한 전환적인 동맹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지만, 중국과의 초경쟁이라는 관점에서는 변화가 제한적이고 단기적 적용에 머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