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전쟁] 영국 이어 프랑스도 사실상 화웨이 퇴출...5G 통신장비 면허 갱신 거부

영국 이어 프랑스도 사실상 화웨이 퇴출
뉴스1 2020-07-23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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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 AFP=뉴스1

프랑스 정부가 화웨이 5G 통신장비에 대한 면허 갱신을 거부할 계획이라고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가 영국에 이어 사실상 화웨이 퇴출에 동참한다는 뜻이다.

매체는 소식통 3명을 인용해 프랑스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한 통신사에도 면허를 내줬지만, 면허 기간을 다르게 적용해 사실상 화웨이 장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도록 촉구했다고 전했다.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신사가 전국 각 지역에 걸쳐 수십 개의 사업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프랑스 사이버보안국(ANSSI)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경우 3~5년짜리 면허를 내줬지만 에릭슨이나 노키아 장비를 사용한 경우 대부분 8년짜리 면허 결정을 내렸다. 

앞서 ANSSI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통신사들을 포함해 3~8년짜리 면허를 내주기로 결정했다며 당장 화웨이를 5G 네트워크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다른 속내가 있던 셈이다.

프랑스 사이버보안국(ANSSI) © AFP=뉴스1

소식통은 로이터에 "최근 몇 달 동안 비공식적으로 프랑스 당국은 통신사들에 화웨이 장비에 대한 면허는 이후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귀뜸했다. 소식통은 "5G와 같은 새로운 모바일 기술이 투자 수익률을 내는데 최소 8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신사가 화웨이 장비에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3년짜리 면허는 단호한 거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 사실상 2028년까지 프랑스 내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가 단계적으로 퇴출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프랑스의 입장은 영국과 비슷하지만 정부의 메시지는 다르다"며 "이에 대해 화웨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전했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미디어장관 © AFP=뉴스1

앞서 영국은 내년부터 화웨이 5G 장비 구매를 중단하고 2027년까지 모든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3일 리버 다우든 영국 미디어 장관은 "올해 12월31일부터 화웨이 차세대이동통신(5G) 부품을 구매하는 것이 금지되고 모든 화웨이 장비를 2027년까지 다른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영국은 화웨이를 전면 배제하라는 미국의 압박에도 핵심 부분 접근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화웨이를 5G 통신망 장비의 공급자로 선정했었다. 그러다 최근 미국의 추가 제재로 화웨이 사업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면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화웨이 퇴출을 계기로 안보 우려가 있는 중국 기술을 배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