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국무예산 수정안 “미한방위조약 탈퇴 제약”…민주, 잇단 트럼프 제동 조치

미 하원 국무예산 수정안 “미한방위조약 탈퇴 제약”…민주, 잇단 트럼프 제동 조치
VOA 뉴스 2020..07.22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house-rok-mutual-defense

아미 베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미국 대통령이 미-한 상호방위조약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건이 미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미-한 동맹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제약하는 조치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의 새 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20일 마감된 가운데,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 탈퇴에 제약을 가하는 안건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아미 베라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미-한 상호방위조약 탈퇴에 예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입니다. 베라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계기로 이 안건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지난달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베라 의원과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미-한 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 법안을 지난달 말 각각 하원과 상원에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미-한 상호방위조약 관련 정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최소 120일 전에 정당한 사유를 소관 상임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 말에는 미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미-한 상호방위조약을 포함한 국제조약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포즈법’이 상하원에 동반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마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지미 파네타 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했습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한 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제약하는 조치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하원 군사위는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병력 감축에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각각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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