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링슬리 국무부 차관 지명자 “중국, 무력 통한 국제질서 재편 시도”

빌링슬리 국무차관 지명자 “중국, 무력 통한 국제질서 재편 시도”
VOA 뉴스 2020.07.22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billingslea-senate-hearing

지난 2017년 9월 재무부의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직을 지냈던 마셸 빌링슬리가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제재에 대해 증언했다.

마셜 빌링슬리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 지명자가 최근 중국의 부상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재무부 차관보 재직 당시 북한의 확산 방지 노력에 주력한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빌링슬리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 지명자는 21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중국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빌링슬리 지명자는 중국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어려움은 우리가 완전히 불투명한 정권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은 실제 혹은 암시적인 무력 위협을 통해 국제사회 규칙을 자신들에 맞게 다시 쓰는 데 점점 편안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빌링슬리 지명자는 인도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무력사용과 남중국해와 홍콩 등에서 보인 행보 등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러시아에 1억5천 명이 있지만, 중국엔 15억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빌링슬리 지명자가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New START)에 중국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빌링슬리 지명자는 중국이 “제약없는 속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며 “그들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셜 빌링슬리 미국 군축담당 특사가 지난 달 오스트리아 빈에서 러시아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대체를 위한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빌링슬리 지명자는 협상 대상인 러시아도 다음 협정은 ‘다자체제’가 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다자체제에 대해) 5개국이라고 말할 때 영국과 프랑스의 참여를 의미하지만,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3개국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이 협정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중국은 부상하고 있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까지 미 군축 담당 특사로 활동한 빌링슬리 지명자는 지난 4월까지 대북 제재 문제 등을 다루는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빌링슬리 지명자는 “지난 3년 간 재무부에 근무한 시간은 세계 비확산 규범,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나의 깊고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 차관보로 있는 동안 자신이 한 일 상당 부분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목적을 회피하고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북한의 비확산 네트워크에 맞서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빌링슬리 지명자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 신문 등이 제기한 미국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에 대해, “현 시점에 핵실험을 해야 할 어떤 이유도 알지 못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미국은 위력이 있는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는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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