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인권’팔이 문재인 정권, 대북 전단 살포 단체 2곳 법인 설립 허가 취소...국제사회 릴레이 몰매

‘민주·인권’팔이 文정권, 국제사회 릴레이 몰매
경남여성신문 2020.07.19 남강/시인.수필가.작가
http://gnnews.newsk.com/mobile/view.asp?group_name=426&intNum=39267&ASection=9&category=2

문재인 통일부가 지난 17일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전격취소했다. 이에 국제 사회와 동떨어진 ‘북한 눈치 보기’ 결정을 내렸다는 비난이 국내외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4일 김여정(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뒤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추진하고, 경찰은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입건한데 대한 부정적인 국제반응이다.

▲ 남강/시인.수필가.작가

미국 조야(朝野)에서 비난이 폭주하는 가운데 전직 국무부 고위 관리까지 가세해 “북한의 요구에 굴복했다” “전세계의 모범이던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에 “(이번) 전단 살포 금지 결정의 문제는 김여정의 험악한 비난 후에 나왔다는 것”이라며 “대북 전단을 금지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신속한 발표는 한국이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비친다”고 했다.

앞서 김여정은 지난달 4일 담화를 통해 탈북자들을 ‘쓰레기’ ‘똥개’라 부르며 우리 정부를 향해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더라” “오물들부터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 “광대놀음(전단 살포)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호통쳤다. 이에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 4시간 반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비영리단체설립허가취소를 43일 만에 초고속으로 단행했다.

한국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킹 전 특사는 “그렇게 비굴하고 아부하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없게 된다”며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너무 목맨 나머지 북한이 무엇을 요구하든 들어준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도 VOA에 “이것(법인설립 허가 취소)은 재앙적인 결정”이라며 “한국 정부가 김정은 정권에 비판적인 탈북민 운동가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했다. “이같은 탄압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한국이 아직 우리가 알던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했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끔찍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사람들보다 김씨 독재정권을 더 염려하고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했다. 이어 “그(문 대통령)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탈북민 활동가들을 괴롭히고 협박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저자세 아첨은 결국 국제사회로부터 민주와 인권말살의 표범인 북한세습독재와 대등한 위치에 놓이면서 비난과 우려의 표적이 됐다. 문 정권은 김정은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 '국수를 요사스럽게 처먹는다'는 등 온갖 폭언에도 묵묵부답으로 오로지 구애일변도였다. 제2남침과 적화통일이 북한3대세습의 최종 목표인데도 ‘펑화 쇼’ 구걸에 목매고 있다. 김정은·김여정 남매와 소수의 특권층이 2500만 북한 주민을 공포와 폭력으로 지배하며 굶주림을 강요하는 인권말살에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불참한 문재인 정권이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의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지난 15일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수사한 것은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는 수치스러운(scandalous)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의 집 주소 같은 개인 정보까지 낱낱이 공개되는 등 정부 주도로 광범위한 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검찰이 기소하면 한국 정부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었음에도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이 예사로운 인물이다. 이것을 두고 북한 김정은에 굴종하는 종북정권이라 지칭하는 것이다. 민주와 인권을 외치며 집권하였음에서도 좌익인권은 절대 보호막인데 반해 우익인권은 철저히 말살시키는 이중성의 파렴치다. 그 실례가 비리의혹 투성이의 조국 일가는 불구속 무죄 방향으로 몰아가면서도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4년째 구속의 종신형이다. ‘골수좌익사상을 기반으로 만년집권야욕’을 드러냈다는 비난이 국제사회로 확산되기에 이른 것이다. 어쩌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
※이 또한 지나가리니!

참고 견디면 누구에게는 기쁨이, 누구에게는 지옥 같은 고통이, 또 누구에게는 깊고 긴 슬픔의 날이 오리니!
ㅡㅡ
사기탄핵은 결코 수용하고 파묻어버리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진실 존중에 대한 문제, 인간 신뢰에 대한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 법치 사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의 자유로운 생존에 관한 아주 기본적이고도 원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거짓에 대한 구역질나는 혐오와 진실이 이기고야 만다는, 아니 진실이 반드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개인의 자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