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전쟁]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전략 보고서> 전문 번역 및 분석■■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전략 보고서> 전문 번역 및 분석
펜앤드마이크 2020.07.07 양연희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30

美中관계의 근본적 재평가...‘미중 신냉전 시대’ 공표
“미중은 전략적 경쟁관계...中, 경제적·가치적·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에 도전”
중국의 도전에 맞서 미국인과 국토, 미국식 삶을 보호하고, 미국의 번영을 증진하며, 힘을 통한 평화의 보존 및 미국의 영향력의 증대를 목표로 삼는다는 점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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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월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중국 전략(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2017년 미 국방부가 발표한 ‘미 국가 안보 전략(NSS)’을 바탕으로 미국 행정부의 향후 대중국 전략 및 정책 방향을 집약한 보고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약 40년 동안 취해왔던 중국에 대한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전제한다. 미국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키고 미국 시장을 개방하는 등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개방을 위해 노력했다. 이는 중국이 더 개방된 사회가 되면 시민 중심적인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로 변화될 것이라는 미국의 믿음에 기인했다. 그러나 중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세계 질서를 착취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이해와 이데올로기에 일치하도록 국제질서를 개조하려고 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의 국익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서에서 미중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한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다. 즉 중국을 미국에 경제적, 가치적, 안보적 도전을 가하는 ‘경쟁자’로 규정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WTO가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해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발돋움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자국의 시장을 보호·육성했다. 중국은 국제가격을 왜곡해 대규모의 산업생산과 국제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달성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정부 주도로 미국의 지적 재산권과 산업기밀을 ‘훔치며’ 환경오염을 서슴지 않는 약탈적 경제관행을 저질렀다. 보고서는 중국정부가 일대일로를 통해 “주요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공업규격 사용을 확장시키고 있다”며 “비(非)중국 회사들을 희생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중국 회사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중국은 미국 및 자유로운 국가들이 공유하는 원칙 즉 대의제와 자유로운 기업, 그리고 개인이 가지는 본래적인 존엄과 가치에 도전을 가한다. 2013년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두 경쟁적인 시스템들 간의 ‘장기간의 협력과 갈등’에 대비할 것을 요청하면서 “반드시 자본주의는 멸종되고 사회주의는 이겨야 한다”고 선언했다. 중국 신장 지역의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와 종교 박해 등에서 볼 수 있듯 중국정부는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며 AI와 유전공학과 같은 신종 기술을 적용한 경찰국가를 제도화했다. 타 주권국가들을 상대로 중국 공산당이 개발한 독재적 통치모델 도구들을 수출하며 내정에 간섭한다. 특히 미국 내 중국 유학생들을 활용하거나 미국인을 매수해 기업들과 대학, 싱크탱크, 학계와 언론계, 지방 또는 주 정부에서 친중국 담론을 만들어낸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무력의 사용이나 위협에 반대하고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평화로운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 중국은 황해와 동국 동남해, 대만 해협, 인도와 중국의 국경지역에서 공공연하게 무력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2019년 7월 중국 국방부 장관은 “일대일로는 태평양 연안의 섬들과 캐러비안해와 같은 해외에 주둔하는 중국인민해방군의 팽창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민군융합(military-civil fusion) 전략을 통해 중국인민해방군에게 국영기업과 사기업, 대학과 리서치 프로그램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한다. 이로 인해 미국과 다른 외국 회사들은 부지불식간에 중요한 군사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게 된다. 한편 중국의 국가 사이버 안보법 등은 화웨이나 ZTE와 같은 기업들에게 중국의 안보 기관들과 협력할 것을 강요하며 이로 인해 중국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외국 국가들과 기업들은 안보적으로 취약하게 된다.

미국은 진실을 왜곡하고 미국의 가치들과 이상들을 손상시키는 중국의 프로파간다와 거짓된 서술에 계속해서 도전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또한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동맹국들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조한다. 미국은 당면한 중국으로부터의 도전들에 맞서기 위해 ▲미국인과 국토, 미국식 삶의 보호 ▲미국의 번영 증진 ▲힘을 통한 평화의 보존 ▲미국의 영향력의 증대를 목표로 삼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미국인들과 국토, 미국식 삶을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무역 기밀 절도·해킹·경제 첩보행위를 발견하고 처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의 악인들이 미국의 정보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미국의 소비자들을 중국산 위조품으로부터 보호하고 진품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짝퉁 옷, 신발, 핸드백, 시계 외에 중국산 불법 총기 부품과 전자제품, 중국산 위조 약품과 화장품, 중국산 펜타닐(진통제)이 타깃이다. 이들은 미국인 소비자들에게 위험을 가하는 높은 함량의 독성과 박테리아, 동물의 배설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번영 증진’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강철과 알루미늄 사업체들을 보호하는 관세를 부과했다. WTO에서 분쟁처리 대상인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들과 관련해 미국은 다수의 소송들을 계속해서 제기했고 승리했다. 또한 중국의 덤핑과 보조금을 엄중 단속하기 위해 미 상무부는 미국의 안티덤핑과 상계관세법을 이전 정부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량상살무기 또는 핵 전략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3대 핵전력의 현대화’를 우선시하고 있다. 중국은 현대화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중거리 운반 시스템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이버·우주 능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효율적인 하이퍼소닉 플랫폼을 배치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의 과도한 헤게모니적 주장을 물리치기 위해 미국은 남지나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독재와 부패, 약탈적 중상주의 경제, 윤리와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무관용에 대적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이끌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미 국무부는 종교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장관회의를 최초로 2회 개최했다. 두 번의 장관급 회의 동안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중국정부에 위그르와 다른 튀르크 무슬림들, 티벳 불교인들, 기독교인들과 파룬공 신봉자들, 그리고 중국에서 압제와 박해에 직면한 모든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장관급회의에서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 및 생존자들과 만났다. 유엔 총회에서 2019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UNGA)에서 이례적으로 ‘종교의 자유 보호 요청’했으며 중국에서 온 종교 박해 피해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2020년 2월 국무부는 모든 사람이 공포 없이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5개 파트너들과 함께 사상 첫 국제 종교 자유 연맹을 발족했다. 미국은 중국 인권 시민 운동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美전문가들 “사실상 신냉전 선포...역내 동맹들에 양자택일 압박 전망”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에 대해 “사실상 신냉전의 선포”라고 지적한다.

윌러스 그렉슨 전 미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번 보고서는 동맹에 대해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나타냈다는 점에서 언론을 의식한 종래의 정부 발언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의 위험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한국 등 역내 국가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 여부는 한국의 선택에 달렸지만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중국의 ‘약탈적 경제’가 야기하는 결과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서해부근 군사활동 증가로 인한 한국정부의 인도태평양 역할 확대를 바라는 미국의 기대가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수십 년 전부터 중국이 먼저 시작한 신냉전 상황을 사실상 받아들이고, 맞서 싸울 태세를 표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베넷 연구원은 “최근의 정부 보고서들도 중국의 패권경쟁에 대해 우려해왔지만 이번 보고서의 표현이 가장 강하다”며 “중국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보복도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번 보고서에는 동맹들에 반중국 대오 참여 당위성만 호소할 뿐 중국의 보복 조치에 맞선 대안 제시가 결여돼 있다며, 동맹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징

이 보고서에서 중국은 ‘중국 공산당(CCP)’로 지칭됐고, 중국 정권은 ‘독재정권’으로 표현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통령’에서 ‘공산당 총서기’로 격하(?) 표기됐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인들과 중국 공산당은 지속적으로 분리·구별한다. “미국은 중국인들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존중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과의 오래된 관계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중국의 발전을 억제할 필요가 없으며 중국인들과 관여가 끊어지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면서도 중국 공산당이 가하는 도전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응징 및 대응을 천명한다.

<미국의 대중 전략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전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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