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김영호교수의세상읽기] 북한의 한국 뒤집어엎는 ‘전복전’(顚覆戰) 마무리 단계, 그 이유는?

배셰태 2020. 7. 5. 12:00

북한의 한국 뒤집어엎는 ‘전복전’(顚覆戰) 마무리 단계, 그 이유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전 청와대 통일비서관 '20.07.05)
https://youtu.be/GHIxM6NFD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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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속국 된 듯한 문재인 정권 ‘북한화 현상
문화잍보 2020.07.01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42755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의 폭파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햇볕정책 ‘문샤인 정책’은 파국을 맞았다. 북한과 일련의 합의를 통한 문 정부의 대북정책이 기만적 평화 쇼에 불과하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중재자를 자처하고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서 국제 심부름이나 하고 다닌 그 자체가 애초에 잘못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데도 마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다닌 것도 문제였다.

문 정권과 여권의 대북 저자세와 유화정책을 보면 남북이 연방제가 돼서 한국이 북한의 속국이 된 듯한 생각마저 들 지경이다...국내에서 북한의 선전·선동에 휘둘리고 북한을 옹호하는 ‘북한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북한화 현상은 ‘전체주의적 사고’의 일상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민주적 전체주의’로 타락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핵을 가진 북한의 도발에 무감각해지고 전복전에 속아 넘어가는 사회 분위기는 6·25전쟁 이후 최고의 안보 위기를 부른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신냉전이 전개되면서 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한반도에서 또다른 ‘대리전쟁’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 모두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