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다시 1년 연장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다시 1년 연장했다

너도 나도 북한의 의도 파악에 분주했지만, 지나고 보니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 연장이 의미가 있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대형 도발로 자신의 재선을 방해할지도 모를 ''북한발 변수 따위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가 뭔 짓을 하든 안 통해!''의 자신감이거나, 아니면 북한은 그러지 않는다는 걸 잘 알거나 하는 경우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는 개나 줘버리고 무리수가 되더라도 경협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엔 북한에 단물만 쪽 빨리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처맞는 수가 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걸 견딜 만큼의 체력과 내공을 가지고 있을까? 중국의 도움은 받지 못한다.

통일부 장관이 누가 되든, 경협을 통해 돈 쥐여주는 것으로 '쇼'를 이어가겠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중국과 북한의 협조 없이, 나 홀로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복'을 가속화한다는 건, 자살행위와 하나 다를 게 없다.

물론, 핵 문제의 해결이 없었으니 원칙적인 수준의 연장일 수도 있지만, 설령 특별한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의 특수한 정세에 이뤼진 연장 조치가 불러올 다양한 상황들은 결코 가법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금씩이나마 희망이 보이는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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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 경제제재 1년 연장…“북한 핵, 미국 안보에 특별한 위협”
VOA 뉴스, 2020.06.18 김카니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426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통지문을 통해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이어 추가된 관련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상황이 오는 이달 26일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