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 관계를 깨려는 것인가?

※문 정권은 한미동맹 관계를 깨려는 것인가?

한미관계에 빨간 불이 켜졌다. 매우 심각하다. 곳곳에서 파열음이 계속 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비 협상은 갈수록 난항을 거듭하고 남북교류협력에 나서려는 한국에 대해 미국은 경고성 발언을 해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이 같은 한미동맹에 위기를 조성하는 언행을 서슴없이 이어간다. 그때마다 미국은 불만을 쏟아낸다.

최근엔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강경한 발언을 한 이후,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추파를 던지자, 미국이 주한 미군 감축이라는 강력한 경고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다. 이것은 한미 갈등상황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지금 한미 갈등을 심화시키는 문 정권의 잘못된 언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는 이수혁 주미(駐美) 대사의 발언을 들 수 있다. 이 대사는 한미동맹의 이견(異見)과 갈등에 불을 지른 문 정권의 대표적인 고위직 인물이다. 그는 지난 3일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반박하는 논평을 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은 수십 년 전에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미중 가운데) 어느 편에 설지를 선택했다”면서 매우 싫은 기색을 보였다는 보도다. 국무부가 언급한 ‘수십년 전 한국의 선택이란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즉, 한미 동맹을 가리킨다. 미국은 ’ 중국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들리는 한국대사 발언에 ’동맹‘을 상기시킨 것이다.

미 국무부가 그 같은 논평을 낸 이유는 간단하다. 한미는 한국전쟁을 통해 군사동맹을 맺은 혈맹관계이고,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처해 오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해 왔으므로 한미동맹은 다른 동맹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간 외교의 최일선을 책임진 주미대사가 코로나-19 이후 국제리더십이 변화될 가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미국이 아닌 중국을 택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불편하다고 말한 것이다.

둘째는 최근의 정경두 국방장관의 ‘발언 실수’를 들 수 있다. 정장관의 실수는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엔 미국을 능멸(凌蔑)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그는 지난 3월 미국의 안보전문온라인 매체인 ‘디펜스 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평화와 안보를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전시작전권과 관련하여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를 만든다”고 했다.

정장관의 말은 보기에 따라서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체계로 간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미 간의 합의는 만약 전작권이 전환 된다면 명칭은 ‘미래연합군 사령부(미래사)’로 하고 사령관과 부사령관은 한국과 미국이 서로 맞바꾸되 현재의 연합사체제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도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불신이 깊고, 특히 아직은 한국이 전작권 전환능력이 부족하며 그 의도 또한 믿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양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이양시기도 더뎌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지지부진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이다. 지난 4일 마크 내퍼 미 국무부동아시아 태평양담당 차관보는 한미 방위비협상과 관련, “한국정부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최종 제안”이라며, “미국이 제시했던 13억 달러 (약 1조 5000억 원) 분담 안을 수용하라”고 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5년 계약으로 마지막 해인 2024년에 13억 달러 수준을 내겠다“고 역제안 했다. 그래서 협상은 교착상태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해에 13억 달러를 맞추지 말고, 올해 13억 달러를 받아내라”고 지시했다. 당장 전년대비 53%를 인상해 받아내고, 내년분은 다시 협상하자는 의미이다. 문제는 미국 측의 불만이다. 미국은 처음 50억 달러 요구에서 13억 달러까지 내려줬는데도 한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더 내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감축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동맹관계의 ‘협상‘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독일에 주둔한 미군9,500명을 오는 9월까지 감축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독일 주둔 미군은 34,500명인데 25,000명 선까지 줄어든다. 독일이 미국의 반대에도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 트럼프의 분노를 산 것이 아닌가 한다.

넷째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계속되는 미국의 경고이다. 지난 5월 27일에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미국은 “남북협력은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논평했다 특별히 미국이 문 정권의 대북정책 가운데 반발하고 있는 것은 “미북 간의 대화 속도를 기다릴 수 없으니 먼저 남북 관계를 개선해 미북 관계를 견인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침이다.

미국 정부는 또 “유엔 대북제재의 틀을 유엔 회원국인 한국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대북정책도 한미 간 공조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제동을 건 상태다. 이런 이유 등으로 한미 간 잦은 충돌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는 탈(脫) 중국.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상에서의 한미 갈등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 핵심 축은 ‘탈 중국’을 통한 중국의 고립화다. 미국은 이를 위해 전통적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경제번영네트워크를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친중(親中) 성향의 문재인 정권은 이 구상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미 중국의 일대일로(一對一路)에 대항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전략에도 문 정권은 소극적이다.

여섯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IMIA)의 종료 여부를 놓고도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역시 미국이 문 정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다.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에서의 탈퇴를 의미한다. 최근엔 한국정치권에서 민족공조를 우위에 두는 좌파 민족주의가 부상하면서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의 디커플링(decoupling)움직임도 있다. 지금 문 정권은 거대여당을 배경으로 사실상 한미동맹 해제도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이런 상황을 맞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문 정권 사람들의 머리에 자리한 좌파적 민족주의 때문이다. 문제는 한미 동맹 체제를 흔들면서 사실상 동맹 해제로 가게 된다면 미국주도의 안전보장체제가 무너지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방어할 방법은 없다. 국민들은 이제라도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80년대 반미(反美) 운동권이 주축인 이 정권에 들어와서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을 흔드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어왔다. 한미동맹은 남북관계개선에 발목을 잡는 걸림돌 취급을 받았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함께해 온 미국이 아니라 일당독재 중국과 ‘운명공동체’가 되겠다고 했다. 그러니 일개 대사 입에서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진리는 물론 아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도 없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척추였으며, 경제번영을 지켜주는 방파제였다. 한미동맹은 지금도 안보 최후의 보루(堡壘)이며, 대체불가의 선택지다.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요구 등에는 당당한 목소리를 내야겠지만, 미국외 다른 선택을 고민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문 정권은 이제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미국이냐, 아니면 중국이냐, 두 나라 중 어느 나라와 함께 하려고 하는가?

출처 : 장석영 페이스북 28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