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대북전단 금지 이어 173명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비핵화 협상 촉진시킬 것” 강변

대북전단 금지 이어 종전선언까지...北 하자는대로 막가는건가..."무슨 약점 잡혔길래"
펜앤드마이크 2020.06.14 안덕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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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173명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비핵화 협상 촉진시킬 것” 강변
윤상현 “불량국가 北을 정상국가로 공인하는 것...한반도 외교지형 바뀔 것” 경고

종전선언 결의안에 참여한 김경협·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북한이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빌미로 우리 측을 겨냥한 군사위협 등을 시사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 173명이 오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윤상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종전선언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7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논의 및 합의되어 왔다”고 강변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에 이어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추진이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한반도 관련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도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적”이라며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과 열린민주당 2명, 정의당 2명,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상희, 김영진, 김진표, 윤관석, 이탄희, 조응천, 조정식 의원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상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윤상현 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결의안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종전선언은 불량국가 북한을 정상 국가로 공인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비약적인 위상 전환은 국가 핵 무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공인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주한미군은 사실상 그 존재 명분과 가치가 크게 흔들린다”며 “‘공인 핵보유국 북한’과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는 구조로 한반도 외교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지금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북한에게 단단히 약점이 잡힌 것 같아 보인다"면서 "북한의 비상식적 욕설까지 감내하는 걸 보면,뭔가를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하게 되자 무조건 끌려다니는 국면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결의안에 참여한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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