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칼럼] 문재인 독재정권 아래서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인가?■■

[이인호 칼럼]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인가?
펜앤드마이크 2020.06.11 이인호 객원 칼럼니스트(서울대 명예교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73

대한민국 국민이 70년 세월동안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급격하게 파괴되기 시작
조국 사건, 돈과 추상적 어휘에 속기 쉬웠던 국민들을 최면에서 화들짝 일깨워
윤미향 사건, 수치심과 모욕감, 절망감이 뒤섞여 폐부를 찌르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분노
인간과 금수를 가리는 근본 잣대는 수치심을 느낄 줄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데 있어
대한민국 국민, 힘이 없더라도 금수가 아닌 사람으로 살려는 노력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이인호 객원 칼럼니스트

지난 4.15 총선을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은 일당독주의 길로 들어섰다. 이제 공수처가 설치되기만 하면 그 독주는 단순히 일당 독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라 살림 전반에 대한 집권 세력의 어떤 횡포도 막을 길이 없는, 민주주의로 위장한 전체주의 체제로 굳어질 수도 있다. 매우 불길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지는 이미 한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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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행히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동되기 시작한 일당독재체제는 사람이 사람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성공한 과도적 일당 독재 체제와는 출발점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이미 경제 발전과 민주화 양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고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였다. 대다수의 무지한 백성 위에 소수의 특정 계급이나 집단 출신이 군림하는 가난한 무지한 전근대적 독재 국가가 아니었다.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나라에서 ‘혁명’, 이른바 ‘촛불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의사 표출을 위한 정상적 통로가 막혀 억눌려 지낼 수 밖에 없었던 다수가 오랜 고통과 차별 끝에 들고 일어난 ‘민중혁명’이 아니었다. 권력 독점을 서두르는 친북, 친중, 반미, 반대한민국 성향의 특정 집단이 대중 매체를 활용한 여론 조작과 선동을 통해 반체제적 쿠데타(정변)에 성공을 거두고 국가권력을 사유화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현상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70년 세월동안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급격하게 파괴되기 시작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목마르듯 외치면서 일당독주를 당연시 하는 문재인 정권 아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70년의 세월을 거쳐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는 급격하게 파괴되기 시작했다. 국민은 주인이 아니라 우롱과 착취의 대상으로 서서히 전락하고 있지만 국민은 그 것을 감지하지도 못했다. 몇 가지 큰 특징으로 요약되는 국민 길들이기 전략 때문이다.

첫째는 저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실질적 행동 사이의 불일치는 궤변과 위선을 넘어 아예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솔한 소통의 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파괴하고 유린한다는 점이다. 문재인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 남용의 폐단을 뿌리 뽑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달콤한 소리로 유권자들의 표를 얻었다. 하지만 대권을 쥐는 순간 그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집기 시작했다. 반공국가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킨 인물 거의 모두를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박해하는가 하면 핵무기까지 갖추고 우리를 넘보고 있는 북한과 무장 해제에 가까운 ‘합의’를 강행하였다. 그 것을 모두 ‘민족공조’와 ‘평화’의 이름으로 포장함으로써 우리 국민이나 국제 사회가 의혹을 품고 항의할 틈도 주지 않았다.

경제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효능과 안정성을 인정받는 우리 원전 산업을 하루 아침에 초토화 시키고 우리 경제 발전의 견인차요 버팀목이었던 대기업들을 모두 죄인 집단으로 몰았다. 또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한다는 구실로 중소기업들까지 격타했다. 모두가 무소불위한 ‘대권’의 발동으로 전광석화 같이 이루어진 일들이다.

두 번째 특징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차별과 분열을 통한 지배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람’ 중심 정치에서 사람이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아니다.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들 눈에 대한민국 국민은 개별적 인격체로 존중 받으면서도 다 함께 자유와 법 앞의 평등을 누려야 할 운명공동체가 아니다. 계급 투쟁을 강조하는 전통적 공산주의자들은 사회를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가른다는 것이 상식이며 현재 우리 집권 세력도 부자 때리기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그런 계급투쟁적 언어의 효과를 적극 활용한다. 하지만 이미 기득권 세력으로 부자가 된 사람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친문 골수의 국민 길들이기 전략은 조금 다르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동등하게 나라의 주인이 아니다. 과거의 국민은 이제, 저들의 권력장악과 유지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신 귀족으로 특별대우를 받는 몇몇 특수 집단과 전 정권들과의 유대 때문에 적극적 토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집단, 그리고 나머지 일반 일개미와 세금주머니로 나뉜다. 한 마디로 소수의 신 귀족 집단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한번도 경험한 일이 없던” 새 체제 아래서, 주인이 아니라 독재 권력의 ‘식민지화’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

불과 한두 해 사이에 정신 차릴 여지없이 진행된 그런 변혁 가운데서 각양 각색의 ‘민주화운동’ 명분의 시민단체나 과거 권력에서 소외당했던 전문가 집단 출신이어서 ‘신 귀족’으로 승격한 사람들은 당연히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다. 반면에 이미 ‘적폐’로 낙인 찍혀 “자살을 당할” 정도로 수모를 겪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주인의 위치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심지어 야당 국회의원들까지도, 혹시라도 단순한 무시와 견제 대상에서 적극적 토벌의 대상으로 재분류 되지나 않을까 겁이 나서 스스로 근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영문 모르는 공돈을 받게 된 서민들이야 나라 살림 거덜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박수만 치면 되니 영구집권 전략으로 이런 ‘분열과 지배’ 정책처럼 효율적인 것이 없을 듯 보인다. 문제는 앞으로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가 어떤 것인가에 있다.

은근한 공포를 숨겨진 무기로 활용하는 이러한 국민 길들이기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동원하는 포괄적 수단이 이른바 ‘역사바로잡기’이다. 지나간 역사를 왜곡 날조하여 이성적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원초적 감성에만 호소함으로써 우리 의식 속에 잠자고 있던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와 계급 갈등에 기초한 적개심에 불을 붙여 정치 자원화하는 것이다. 스탈린을 필두로 역대 폭군들이 공유했던 이 세 번 째 특징이야말로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가장 범죄적이고 독성이 강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역사에 절대적 진리와 정의라는 것이 있으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규정할 수 있는 특권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다는 주장으로 오만과 독선의 극치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식구조에 기초한 법들이 미칠 여파로 볼 때 그것은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생사 박탈권 독점 주장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역사는 바야흐로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 전, 임금이 삼족을 멸할 것을 명할 수 있던 사화당쟁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과거사에 관해 진실이 무엇인가를 규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가정 아래 각종의 역사관련 특별법안들을 상정해도 야권 정치인들도 일반 국민도 강력하게 항의 할 줄을 몰랐다. 공공매체들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없다. 그런 마당이니 법이고, 윤리고, 학술이고 맥을 출 수 없고 나라 살림의 어느 영역에서고 창의적 혁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통치권자들의 시선이 과거로 향해 있는 사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사태 이후 모든 일에서 예측불가능성이 ‘새로운 정상(New Normal)’이 될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마당에서 우리 국민의 미래는 아예 암흑으로 뒤 덥히게 되지 않을지 두렵다.

같은 여당 내에서 상층부의 결정과 조금만 다른 목소리를 내도 곧바로 처벌이나 불이익의 대상으로 떠오르니 그런 정당이 스스로 창조적 탈바꿈을 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하물며 적진으로 간주되는 야권을 길들이기 위해 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얼마나 간악할지는 짐작 할만한 일이다. 왜 야당이 야당답게 싸우지 못하는가라는 국민들의 애타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에서 간단히 나온다고도 볼 수 있다. 중간 선거에서 역사적 유례가 없고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의 참담한 패배를 안게 된 야당은 점 점 더 거세지는 부정선거 의혹 규명 요구에 대해서 오히려 함구령을 내리다시피 하고 그 참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다시 영입하는 것을 보면 정신의 타락과 도덕적 용기의 결핍은 이미 집권 세력의 독점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 대한민국에서 선거민주주의는 이미 생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사람으로 살아남기를 원하는 일반 국민들은 힘이 없는 가운데서도 서둘러 자구책을 찾아 나설 때이다.

진실을 독점할 권리를 주장하며 일당 독주에 돌입한 집권 세력의 역사 뒤집기 작업은 이제 수세적 방어에서 적극적 공세로, 곧 사실에 대한 편향된 해석과 왜곡에서 사실 날조로 나아가는 듯하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정치범들을 무죄로 만들어 민주화 영웅으로 추대하더니 이제는 일반 형사 재판에까지도 손을 대겠다는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북한 전쟁영웅이었던 김원봉을 국군의 원조로 추켜세우더니 보훈처는 이제 6.25전쟁의 대한민국 일등 영웅 백선엽 장군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묻힐 권리를 사전에 봉쇄하는 작업에 나섰다. 그 뿐더러 무시할 수 없는 뚜렷한 물적 증거 때문에 횡령과 독직으로 감옥살이를 했던 형사범 전직 총리를 무죄로 만드는 작업까지 국회가 해내겠다고 나섰다.

‘촛불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현 집권 세력은 심한 친북, 친중 편향의 좌파 집단으로 대한민국 건국의 타당성 자체를 공공연하게 부정하는 세력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 장악과 유지에 필요한 정치 일정을 ‘분단국가의 국민’을 넘어선 ‘민족 전체’, ‘권력’이 아닌 ‘사람’을 위한 정치, 동족간의 갈등과 전쟁이 아닌 ‘평화와 협력’의 길, ‘약자를 위한’ ‘강자와 부자 때리기’ 등 달콤한 미사여구로 포장하여 반론의 여지가 없게 선전하는데 귀재들이었다. 반면에 미국과의 동맹 덕분에 비교적 일찍부터 누 릴 수 있었던 정치와 경제 발전의 효과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물질만능주의적 자기도취에 빠져 정치에는 무관심해졌던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은 나라의 기둥들이 하나씩 뿌리 뽑혀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구책을 강구할 용기와 희생정신이 없었다. 서민층은 화려한 돈 잔치에 매료되어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을 못 본 척했고 설익은 지식인, 문화인층은 불로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마치 복지국가의 정착이요 진보의 표상인 듯 미화만 했다. 그 중에서도 기회주의의 압권은 정권의 시녀가 된 언론계였으며 자산가들은 ‘설마’하는 이기적 자기최면에 빠져 닥쳐오는 위기를 미리 막으려 하지 않았다.

조국 사건, 국민들을 최면에서 화들짝 일깨워...윤미향 사건, 수치심-모욕감-절망감 뒤섞여 폐부 찌르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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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아무리 힘이 없더라도 금수가 아닌 사람으로 살려는 노력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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