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vs. 4.15 총선 선거부정■■

※사기탄핵 vs. 선거부정

탄핵이 얼마나 황당한 절차를 거쳐 황당한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분석은 이미 채명성 변호사가 에서 했다. 정말로 탄핵이 법적으로 정당했다고 생각하고 탄핵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채변호사의 논리를 반박하는 책이 한 권 쯤은 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법조개들은 철저히 침묵한다. 그저 비공식적으로 단톡방에서, 페북에서 법적으로 탄핵의 사유가 되지도 않는 박통의 "실정과 실책"에 대해 구시렁거리면서 탄핵은 정당했다고 정신적 딸딸이를 치고 있을 뿐이다.

“국정농단”과 탄핵의 도화선이 된 태블릿 PC는 조작된 증거라는 게 거의 밝혀지고 있다. 태블릿 PC가 조작된 증거임을 밝히기위한 노력은 8부 능선까지 왔다. 사법부와 검찰이 모조리 정권의 충견노릇을 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2부 능선을 올라 정상에 도달하기까지는 여전히 지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황당한 판결을 좌우로 쏟아내는 사법부의 행태를 고려해보면 설사 정상에 도달해도 거기서 시야에 들어오는 풍경은 전혀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다.

3년 동안 탄핵무효를 외쳤지만 아무 성과도 없지 않냐, 선거부정 규명에 힘을 모아 문지방과 간통당을 동시에 끌어내리는 새로운 지름길을 개척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하고 있다. 이 주장에는 간통당이 선거부정에 문지방과 공모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런데 지금 선거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무적권 2판 4판을 외쳤든가 아니면 그렇지는 않아도 “공산화 될까봐” 두려워 내심 간통당이 이기기를 바랐던 사람들 같은데?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극소수다.)

무슨 꿍꿍이속인지는 몰라도 이제 태블릿 PC를 파헤치면 박통이 다친다느니, 태블릿 PC의 실상을 밝혀도 사기탄핵을 규명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느니, 태블릿 PC는 최서원 것이 맞다느니 개소리를 하는 인간들도 있다. 익명으로. 쌍판/이름 까고 그따위 짓거리 해라. 남의 페북 계정 빌려서 남의 프사 뒤에 숨어서 그따위 짓 하지 말고. 태블릿 PC를 더 파헤쳐서 박통이 다칠만한 내용이 나온다면 검찰이 이미 다 까발렸을 것이다. 검찰이 박통 다칠까봐 증거를 은폐했다는 개소리 밖에 안 된다. 태블릿 PC의 진상이 규명된다고 해도 곧바로 사기탄핵 규명으로 이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기탄핵이라는 방파제에 대단히 큰 균열이 가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만약 선거부정이 있었으면 밝혀졌을 경우 설사 간통당이 상당한 의석수를 더 가져가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밝혀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무고한 사람(박통)에게 누명을 씌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만든 사악한 것(간통당)의 억울함을 벗겨주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면 밝히기 바란다. 그러나 당신들이 택한 “지름길” 앞에도 지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고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기 바란다. 탄탄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소송까지 가게 되더라도 사법부가 어떤 황당한 판결을 내릴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대선은 2년 후이고 개헌시도는 그보다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태블릿 PC 규명이 여기까지 오는 데 3년 이상이 걸렸다.

선거부정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있을 선거들이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려면 투표/개표/사후관리/선거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금 선거부정을 강력히 부인하는 저 사악한 간통당의 도움 없이는 개선하기 힘들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선거부정을 부인하는 당이 투표/개표/사후관리/선거 체계의 개선에 앞장설까? 만약 문지방과 간통당이 한통속이라면 내각제와 사회주의 요소를 맞바꾸고 개헌하기 위해 국민투표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금 선거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 같은데?

선거부정을 규명하자는 이들은 이미 명명백백한 증거가 다 나왔는데 아직까지 선거부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인간들은 좌익이라는 둥 프락치라는 둥 별 말이 다나온다. 그리고 선거부정 증거라고 제시된 주장이나 사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을 다구리하느라 정신이 없다. 같은 우익에서 제기하는 의혹도 해명해주지 못하는 당신들 논리가 법정에서 먹히겠는가? 제기되는 의혹을 당신들 논리를 더 날카롭게 다듬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그리고 선거부정이 거의 밝혀졌다는 주장은 선거부정 규명 절차를 태블릿 PC 진상 규명이 도달한 8부 능선만큼이라도 도달해보고 그런 소리 하기 바란다.

나는 이번 선거부정 주장에 대해 철저히 관망하는 입장이다. 행운을 빈다. 진심이다.

p.s. 국과수나 국내에서 포렌식하는 업체는 문지방이나 검찰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니 만약 필요하다면 해외 업체를 이용하기 바란다.

출처: 홍지수(작가) 페이스북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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