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미국 월드 트리뷴 '한국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다'고 보도★★

배셰태 2020. 5. 24. 11:41

※월드 트리뷴(2020.5.22일자)이 날카롭게 지적한 내용들

1. JTBC는 태블릿PC 사기 보도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광우병시위때와 같은 세력이 주도한 잘 조직된 촛불시위'에 참가함

2. 문재앙정부의 경제불황과 실업자 증가 등으로 촛불시위에 참여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조국 손혜원 등 부패사건으로 정권에 대해 환멸에 빠지고 있음

3. 국회는 6일만에 탄핵을 가결했으나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범죄로 분류되지도 않으며 탄핵결의안에 첨부된건 15개의 신문기사뿐이었고 증거는 없었음. 탄핵 조사는 몇년씩 걸림

4. 헌법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재임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음

5. 박근혜가 법을 어겼거나 고발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아직 없음. 죄를 입증하지 않으면 혐의에 의한 탄핵은 헌법에 위배됨

6. 탄핵결의안은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협력의 결과로 작성된 다른 문서로 진행됨

7. 헌법재판소가 직접적인 조사절차와 증거도 없이 탄핵을 결정한 것은 법치를 포기한 것이고 국민 감정에 따라 판결을 했다면 한국은 폭도가 지배하는 나라임

6. 박근혜의 석방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결백하다고 주장 할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법치를 복원 할 것을 요구하고있음


www.worldtribune.com/south-korean-network-led-drive-to-impeach-president-park-geun-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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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JTBC를 까고 있는 미국 월드 트리뷴이 이번에는 '한국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다'고 보도함.

JTBC의 악명높은 태블릿PC 보도로 촛불시위가 벌어진 것, 조작설을 제기한 언론인을 투옥한 것, 국회가 적절한 조사도 없이 탄핵한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자세하게 언급하였고, 대통령은 재임중 내란 외환의 경우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함.

특히 헌법재판소가 조사 절차나 증거도 없이 탄핵을 한 것에 대해 국민 감정에 의한 판결이라면 그건 법이 아니고 한국은 폭도가 지배하는 나라라며 통렬하게 비판함.

문재인 정부의 인권침해와 훼손된 법치의 복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도 언급하며, JTBC와 한국 언론들은 사실을 보도할 것과 법치를 재건하고 인권을 개선하는데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함.

출처: Jeannie Shin 페이스북 2020.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