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대북제재 문구 추가..."민간에도 거래 금지 강조"

미 재무부, 대북제재 문구 추가..."민간에도 거래 금지 강조"

VOA뉴스 2020.05.14 오택성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treasury-dprk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등과 거래가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간 부문에 더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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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 제재 지정 관련 문구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개인과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현재 해외자산통제실에 의해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490건의 개인과 기관 등 전체 리스트에 해당 문구가 모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은 문구 추가는 2020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이 통과되고 대북 제재와 정책강화법(대북제재법)이 개정된 데 대한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대상과의 거래가 금지돼 있다는 것을 민간 분야에 더 확실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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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통과된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및 강화 법안’은 북한과 관련된 외국인에 대해 새로운 `세컨더리 제재’를 강화하고 무역 기반 제재를 확대하는 등 경제 제재를 추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개정된 대북제재법 규정도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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