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미-중 코로나 갈등 속 북 핵 우선순위 밀릴 것…당분간 협력 기대 어려워”●●

“미-중 코로나 갈등 속 북 핵 우선순위 밀릴 것…당분간 협력 기대 어려워”

VOA 뉴스 2020.05.06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china-tensio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8일 백악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브리핑에 함께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두 나라의 국제 위협 순위에 일시적 변화가 생겼다며, 북 핵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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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3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발병지인 중국과 최대 피해국인 미국이 책임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화재’에 비유하며, 중국은 불이 난 것을 숨기려 했고, 불을 끄려 했지만 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중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당황했으며,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싶어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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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며, 중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중국 책임론’을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불거진 미-중 간 대립이 꽉 막힌 미-북 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5일 VOA에, 북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틈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지금은 명백히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중략>힐 전 차관보는 적어도 11월 대선 때까지는 미-중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관심이 있다면 중국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나 중국 역시 전 세계에 확산된 반중국 정서 단속에 나서야 하는 만큼, 북한 문제나 미국과의 관계를 되돌아 볼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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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사태로 더욱 악화한 미-중 관계가 북한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의혹은 그동안 타이완을 비롯한 남중국해, 사드 배치, 동아시아 내 미군 주둔 등 여러 주요 사안에서 이견을 보인 양국 관계를 악화시킨 또 다른 요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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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 (신종 코로나를 둘러싼) ‘중국 때리기’가 포함된 만큼, 앞으로 몇 달 간 양국 사이는 더 악화할 것이 확실해 보이며, 미-중 모두 북한 문제를 포함한 협력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부과에 계속 반기를 들고, 기존 제재 이행에도 지금처럼 어중간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중략>따라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간 긴밀한 협력의 시대는 끝난 것일 수 있으며, 북한은 이런 새로운 상황의 분명한 승자라는 주장입니다.

 

중국 전문가인 오리아나 마스트로 조지타운대 교수는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 위협 지형도에 변화를 가져왔다며, 이에 따른 북한의 선택 옵션이 늘면 비핵화 협상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중략>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린 새로운 바이러스가 국제 위협의 범위를 북 핵에서 더욱 넓혔고, 국가안보 활동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마스트로 교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 핵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이는 북한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간 절대적 협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략>이를 위해 중국은 전염병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한 목표를 위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힐 전 차관보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미국과 중국을 한 데 모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더욱이 미국과 대북 셈법이 다른 중국과의 협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힐 전 차관보는 중국은 언제나 협력을 `꺼려하는 파트너’라며, 그들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항상 북한의 불안정성, 미국의 전략적 이익, 북한의 난민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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