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한 지도자 건강, 세계 안보 영향...급변사태 준비 계기돼야”

전문가들 “북한 지도자 건강, 세계 안보 영향...급변사태 준비 계기돼야”

VOA뉴스 2020.04.30 지다겸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dprk-contingency-plan

 

21일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이상설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북한 지도자의 건강 문제가 동북아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준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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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석좌는 29일, 김정은 위원장 건강에 대한 관심은 한반도・동북아 지역의 안보가 북한 지도자의 생사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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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닌 석좌는 이날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은자의 왕국에 대한 이해: 북한 미래 평가’ 토론회에서, 현 상황은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지 여부와 상관 없이 그같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1세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김 위원장의 행방과 상태, 즉 보건과 건강 관련 사안이 안보 문제가 된 것이 흥미롭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지도자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급변사태 대응 계획의 필요성 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이를 계기로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지도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미국과 한국이 동맹 측면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가 첫 번째 질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미-한 양국과 동북아 지역에 복잡한 사안이자 안보 문제이며, 따라서 모든 경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어 이번 사례가 급변사태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중략>다만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미-한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도, 방위비 협상 등으로 동맹인 미국과 한국 사이에 마찰이 생겼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북한이 굉장히 도발적이었던 2017년의 동맹 간의 단합된 모습을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며, 과거 미-한이 실행했던 급변사태 대응 계획과 관련 모의 훈련에 대해 다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비상 사태와 관련해 미-한 뿐 아니라 미-한-중 간의 3국 공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3국간 공동 조정 본부 (Joint Coordination Center)를 가동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긴장 고조나 오판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스팀슨 센터의 타운 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의 위험성이 막대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광범위한 핵・대량살상무기와 관련 시설, 2천 500만 명의 북한 인구, 군사적 목적에 동원 가능한 약 1백만 명 규모의 정규군 등이 위험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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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의 완전한 대내외 정보 통제가 북한 같이 위험성이 높고 복잡한 사안을 다루는데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권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세종연구소의 이상현 수석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잠행이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외부 세계로부터 강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중략>이 연구원은 이번 사례를 통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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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대한민국과 한반도 :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진입

 

우리가 20세기 초에 나라를 잃을 때, 20세기 중반에 분단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관련 없이 강대국들의 국제 전략에 의거하여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