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그 미 해군참모대학 교수 “북한 급변사태 미-한-중 사전 공조 중요…연합훈련 조정 재평가 필요”

“북한 급변사태 미-한-중 사전 공조 중요…연합훈련 조정 재평가 필요”

VOA뉴스 2020.04.24 김동현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us-rok-excercise

 

지난 2018년 4월 한국 포항에서 '폴이글(Foal Eagle)'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됐다. (자료사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한 뿐 아니라 중국과의 사전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미-한 연합훈련 유예가 장기화되면 대비태세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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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렌스 로리그 미 해군참모대학 교수는 23일 최근의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생겨도 미국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흐리그 교수는 이날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북한 급변 사태 관련 전망에 대한 질문에 확인된 것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대답했습니다.<중략>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돼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내부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미국은 사태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로리그 교수 “북 급변 사태 시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켜봐야”

“중국 개입 가능성 유념해야…미-한-중 사전 조율 중요”

 

그러나 급변 사태가 극단적인 혼란으로 치닫을 경우, 북한의 핵과 화학무기에 대한 동결과 안정을 목표로 중국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중국 요소를 염두에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중략>또 만일 내부 상황이 정말 악화돼 미국의 개입이 필요할 경우에도, 미-한-중 당국간 사전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조율 없이 각자 행동에 나설 경우 상호 충돌이라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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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훈련 조정, 성과는 없었지만 시도할 만 했다”

“2~3년 이상 지속되면 준비태세 급격 악화”

 

한편 로흐리그 교수는 미-한 연합훈련 조정이 대북 외교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비록 결과적으로는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도출할 만한 성과는 없었지만, 조정으로 인한 위험성이 미미했다는 점에서 시도할 만한 가치는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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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합훈련 유예 또는 조정이 장기화될 경우가 문제라며, 최근 복수의 군 내부 고위 관계자들이 자신과의 인터뷰에서 “2~3년 간은 지속할 순 있지만, 이후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뒤 준비태세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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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흐리그 교수는 2018년 미-북 회담을 기준점으로 2~3년 뒤 본격적으로 나타날 악영향에 대비해 연합훈련 방식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흐리그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과 관련해선, 정치적 신뢰 관계의 훼손이 준비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은 동맹관리를 훨씬 더 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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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https://youtu.be/u8ENb-d8hY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