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교수의세상읽기]경제 위기 극복 시험대에 오른 정부·여당, 체제 수호 의무 부여받은 야당

■경제 위기 극복 시험대에 오른 정부·여당, 체제 수호 의무 부여받은 야당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전 청와대 통일비서관 '20.04.16)

https://youtu.be/TJ46F7C6D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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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4.15 총선 최종 투표율 66.2 %...1992년 총선 후 최고 투표율

펜앤드마이크 2020.04.16 심민현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41749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 투표가 15일 오전 6시부터 전국 3508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오후 6시 최종 전국 투표율 66.2%를 기록해 20대 총선 동시간대 투표율(58.0%)보다 8.2%포인트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최고 투표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체 선거인 4399만4247명 중 2912만8041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투표율을 살펴보면 울산이 68.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68.5%, 서울 68.1%, 전남 67.8%, 경남 67.8%, 부산 67.7%, 대구 67.0%, 전북 67.0%, 경북 66.4%, 강원 66.0%, 광주 65.9%, 대전 65.5%, 경기 65.0%, 충북 64.0%, 인천 63.2%, 제주 62.9%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62.4%를 기록한 충남이었다.

 

■좌파여당 압승-야당 참패...여당 단독으로 전체 의석 3분의2인 180석 확보, 개헌 빼곤 다 할수 있다

펜앤드마이크 2020.04.16 김민찬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41746

 

- 민주당 163석+시민당 17석…통합당은 비례정당 포함해 103석 '개헌저지' 턱걸이

- 집권여당이 국회 의석 5분의3 차지…개헌 제외한 입법 활동 대부분 독자적 권한 행사 가능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그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가량의 의석을 얻으며 압승했다.

 

전국 개표율 99.3%를 기록한 16일 오전 6시 22분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지역구 투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개표율 92.66%를 보인 가운데 미래한국당 34.18%, 시민당 33.21%, 정의당 9.54%, 국민의당 6.71%, 열린민주당 5.32% 등을 기록했다. 이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상된다.

 

■미국 전문가들 “문재인 대통령, 총선 압승 ‘대외구상 탄력’…코로나, 미국 선거, 북한 반응 관건”

VOA 뉴스 2020.04.16 박형주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41748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한과 남북 관계 등 대외 현안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미국의 정치 상황, 북한의 반응 등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번 총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미-한, 남북 관계 등 대외정책에서 ‘정치적 신임과 권한’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이번 총선은 새로 선출된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압박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화된 정치적 입지를 토대로 자신의 핵심 정책인 남북관계 개선 구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