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문재인 대통령, 총선 압승 ‘대외구상 탄력’…코로나, 미국 선거, 북한 반응 관건”●●

미 전문가들 “문재인 대통령, 총선 압승 ‘대외구상 탄력’…코로나, 미국 선거, 북한 반응 관건”

VOA 뉴스 2020.04.16 박형주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election-result

 

15일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이 확정된 이낙연 전 총리가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한과 남북 관계 등 대외 현안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미국의 정치 상황, 북한의 반응 등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략>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번 총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미-한, 남북 관계 등 대외정책에서 ‘정치적 신임과 권한’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가 시한을 넘긴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타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15일 VOA에, 미국과 한국 모두 분담금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다면서 45일 이내 ‘8~14% 인상’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중략>카지아니스 국장은 선거 승리로 더 많은 지렛대를 갖게 된 문재인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있는 ‘투자’ 등 새로운 옵션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협상 상대가 더욱 강력한 국내적 기반에서 협상에 임하게 될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과 한국 모두 북한이 최근 미사일 시험을 재개했고 여름에는 더 수위를 높이는 도발을 할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패키지’를 제안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분석했습니다.<중략>자누지 대표는 또 미국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으로 여겨 합의 도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국내정치 문제 등으로 SMA 협상에 충분한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합의를 위해선 한국의 ‘결의’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적 지지를 받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중략>또 미국에는 코로나바이러스와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다며, 11월 이전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SMA는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13% 인상 제안’을 거부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합리적 제안’을 거부하며 유연성을 보이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그러면서, 한국의 이번 총선은 새로 선출된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압박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화된 정치적 입지를 토대로 자신의 핵심 정책인 남북관계 개선 구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대응과 11월 대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북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 등이 명확해지기 전에는 어떤 합의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때문에 11월 전까지는 남북관계도 ‘답보’ 상태에 머물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곧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중략>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임기에는 좀 더 현실적인 대북 접근법을 지지하는 핵심 참모들이 합류하고, 국제 문제에 미국의 개입을 선호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대사는 문 대통령의 강화된 정치적 입지와 권한이 미국과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북한과 미국 등 외부 변수를 관건으로 봤습니다.<중략>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상황 인식과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기회로 여길지 여부, 북한 내 코로나 여파 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겐 코로나 대응과 선거가 당면 현안으로, 뭔가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북한 이슈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남북관계 진전을 원하는 한국과 비핵화 촉진을 위한 압박에 우선순위를 두는 미국 사이에 항상 긴장이 있었다며, 이런 긴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도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강화 구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지만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교착 상태인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미-북 양측 모두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한국 측의 의지와 무관하게 북한의 호응 여부가 핵심 변수라면서도, 무언가 가능성을 모색해본다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인도적 지원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손튼 전 대행은 미국도 어떤 기회가 열린다고 판단하면 제재와 관련해 반응을 보일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북한에 이미 인도적 지원을 제안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한국이 북한과 다시 관여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데 먼저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인도적 지원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대북 외교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기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당사국들이 북한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