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좌파들은 유럽식이 아닌 중국식, 북한식,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에 가깝다■■

※한국의 좌파들은 유럽식이 아닌 중국식,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에 가깝다

 

한국의 좌파들은 자신들의 사회주의가 유럽식 사회주의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유럽식 사회주의보다는 중국식,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에 가깝다. 특히 베네수엘라와 매우 닮아 있다.

 

중남미의 석유부국이자 잘 나가던 나라인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정권인 차베스 정권이 들어선 이후석유산업을 국유화했고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상복지 표퓰리즘으로 돈을 흥청 망청 썼다. 경제성장이 아니라 퍼주기식 복지에 돈을 쓴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면서 퍼주기하는 문재인 정부와 닮아 있다. 국유화만 하지 않은 것이 다를 뿐인데 그러나 이 정부도 재벌에, 기업에 적대적인 성향이다.

 

투자가 되지 않으니 경제가 성장하지 않았고 정부가 돈은 퍼주니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결국 베네수엘라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사회주의 정책으로 나갔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니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하겠는가? 기업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는가? 결국 공급 부족이 일어났고,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몸무게가 줄거나 굶어죽는 상황이 됐다. 한국은 여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싶다

 

정치적으로도 베네수엘라는 민주주의 체제를 억압하고 좌파 정권, 사회주의 정권을 유지하게 위해 야당을 억압하고 있다.

 

지금 한국도 정의당에 이득이 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해서 좌파 정권을 계속해서 연장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적 상황에서는 좌클릭의 선봉장인 정의당이 가장 이득을 보는 구조다.

 

그리고 정의당과 같은 보수 자유 위성 정당이 거의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좌파 정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계속 의회를 지배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이번 총선도 보수 자유 우파 진영이 선전해야 겨우 과반을 차지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붙어서는 질 수 밖에 없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선거법 아래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 보수 자유 우파 진영이 이긴다면 기적이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정권이 사법권까지 장악했는데, 대한민국도 공수처라는 게 사법권 장악을 위한 도구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사법권을 대통령과 여당의 영향에 두면서 그 사법권을 정적들을 처리하고 자신들의 편은 지켜주면서 좌파 정권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민주공화정의 핵심인 독재나 전체주의를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인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권력분립을 완전히 허물어서 좌파 독재, 좌파 전체주의,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또는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국가로 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다 한국의 주변에는 중국과 북한이 있고 좌파 정권은 중국과 북한과 가까이 하려고 한다. 중국식, 북한식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북유럽식보다는 베네수엘라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대로 둔다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는가?

 

중도의 핵심과 같은 김종인 같은 사람이 나라가 걱정된다면서 미래통합당 선거를 돕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 정부가 설령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해도 지금 나라가 가고 있는 방향이 바로 그 방향이다. 그러니 이것을 견제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기는 하지만 양보해도 적어도 북유럽식 사회주의를 지향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의롭고 정의로운 일, 애국적인 일이다.

 

오히려 문재인 마음대로 다 하라고 하는 소위 대깨문들, 정부와 여당에 대해 맹목적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이 나라가 중국이나 베네수엘라의 방향으로 가도록 나라를 망치고 있다. 게다가 이 정권에는 주사파, PD 등 사회주의, 공산주의 성향의 학생운동을 해온 이들이 즐비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못가도록 반드시 견제해야 된다.

 

의식 있는 국민들, 깨어 있는 국민들이 이 정부를 더 열심히 비판하고 투표에서 그들에게 절대 표를 주지 말고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보수 자유 우파 진영에 표를 주어야 할 이유가 있고 의무가 있다.

 

지금 이 정부는 분명히 북유럽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소위 대깨문들도 정신 차려라. 마두로식 다이어트 할 수도 있다.

 

출처: 노승현 페이스북 202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