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 "방위비 협상 진행 중...트럼프 대통령, 동맹국 더 많은 기여 원해"

미 관리 "방위비 협상 진행 중...트럼프 대통령, 동맹국 더 많은 기여 원해"

VOA 뉴스 2020.04.11 김카니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sma-negotiation-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년 대비 13% 인상을 제안한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국들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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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 한국이 ‘최선의 제안 (best offer)’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복수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 측 제안을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 `NBC’ 방송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3월 31일, 폼페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백악관을 방문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에스퍼 국방장관이 최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분담금 협상을 신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은 이 매체에, 한국의 최종 제안은 미국의 요구에 한참 미치지 못하며, 협상이 여름을 훌쩍 넘겨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방위비 협상에 대해 잘 아는 한국 관리는 분담금 협상 교착 상태는 미국이 지나친 요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국 관리는 13%의 분담금 인상은 결코 적은 게 아니라며, 미국이 요구했던 50억 달러는 애초에 한국이 낼 가능성이 없는 금액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과의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파트너인 한국과 함께 상호 이익이 되고 공평한 합의를 이뤄 먼 미래까지 나아갈 수 있는 동맹 강화와 연합방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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