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주한대사들 “방위비 협상 대선까지 타결 안 될 수도...동맹 간 신뢰 영향”

전직 주한대사들 “방위비 협상 대선까지 타결 안 될 수도...동맹 간 신뢰 영향”

VOA 뉴스 2020.04.10 김카니 기자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sma-negotiation-2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전직 주한 미국대사들은 미-한 두 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며, 최악의 경우 올해 미 대선 때까지 타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의 논란이 동맹관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진 않겠지만 신뢰 문제에 손상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략>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는 8일 VOA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의 간극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중략>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0% 이상 지불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는 동맹에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에서 근무한 힐 전 대사는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근거가 없다며, 미국의 대선 국면으로 인해 현 상태가 장기 교착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서울에서 근무한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분담금 액수를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중략>양측이 팽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현재의 협상 교착 국면을 진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실무선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더 고위급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미-한 양측이 이견을 조율해 협상을 타결하기를 희망하지만 실무 수준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중략>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에서 근무한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에 대해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면서 기존 협상과는 다른 다이너믹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중략>미-한 협상은 국무부를 주무 부처로 국방부 등과의 협의 하에 다뤄졌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해결하기 더욱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전직 대사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이 장기화되기에는 두 나라가 직면한 과제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첫째로 역내 장기적인 도전과제로 남아있는 중국 문제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중략>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때문에 뒷전으로 밀린 북한의 핵 위협을 다루는 노력에도 다시 나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무급휴직에 들어간 한국인 근로자들로 인해 주한미군이 맡은 업무 이외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한반도 대비태세에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양측은 조율을 통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예전처럼 다년 계약으로 맺어 방위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직 대사들은 방위비 협상 교착 상태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근본적인 동맹관계에 금이 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미-한 관계에는 과거에도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 현재의 논란으로 동맹관계가 본질적으로 위협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미-한 동맹 관계가 위협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현재의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중략>스티븐스 전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신랄한 언사와 수사가 여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동맹관계와 동맹 간 신뢰, 지지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하전략